2
부산메디클럽

100억 넘게 꿀꺽하고 결국 뱉은 돈은 고작

107억 원 횡령한 40대 1심서 징역 4년 6개월

금융업권 횡령사고 환수율 고작 '32%'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회삿돈을 주식투자와 도박에 사용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43) 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회계 담당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6억 9730만 원 가량을 횡령했다.

횡령액 대부분은 인터넷 도박과 주식 투자에 쓰였다. 이 금액 중 회사가 환수한 금액은 21억 8천여만 원에 불과했다.

박 씨 측은 재판에서 “횡령금은 회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며 불법적으로 마련한 자금”이라고 변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령 불법적으로 조성됐더라도 이를 임의소비하는 것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며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614억원 횡령 주범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 연합뉴스 제공

최근 이와 같은 횡령 사고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기업의 환수율은 아주 낮은 편이다.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은행·저축은행·보험·카드·증권 등 금융사에서 횡령사고로 적발된 임직원은 181명이었으며, 이들의 횡령 규모는 1192억3900만 원으로 조사된 바가 있다.

금융업권 횡령 건 중 은행권이 횡령 임직원 수(97명·53.6%)와 횡령액(907억4010만 원·76.1%) 면에서 다른 업권을 압도했다.

재판부는 지난 30일 600억 원대 규모의 횡령이 발생한 우리은행 직원에 대해 횡령액(614억)보다 많은 647억 여원의 추징을 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614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히 직무에 임해야 했지만 범행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이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금감원은 올해 4월 우리은행으로부터 횡령사고 발생 보고를 받고 검사에 착수, 지난 7월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횡령액이 700억 원대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사건종결 보고가 접수되지 않은 올해 횡령사고를 제외하고 2017~2021년 벌어진 사고의 환수율만 봐도 31.7%에 그쳤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구서 70대 대리기사가 몰던 차량 연이은 충격으로 전복
  2. 2근교산&그너머 <1308> 전남 장흥 억불산
  3. 3경남 중견업체도 무너졌다…지역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감
  4. 4“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5. 5단 한번도 없던 조합으로, 또 한번의 기적에 도전
  6. 6양정자이 100% 완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속 희망되나
  7. 7정부 ‘백기투항’ 요구…40분 만에 결렬, 원희룡 “정유·철강도 언제든 발동” 경고
  8. 8[이병주 타계 30주기…새로 읽는 나림 명작] <11> ‘쥘부채’
  9. 9전국 주유소 휘발유 8일분 남았다(종합)
  10. 10“균형발전 촉진” 먼저 온 금융공기업 ‘산업은행 부산행’ 웰컴
  1. 1“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2. 2"정치파업 악순환 차단" 벼르는 정부…노정관계 시계제로
  3. 3尹대통령 지지율 3%p 오른 32%…"도어스테핑 중단 책임" 57%
  4. 4北 이달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핵실험 계획 공개 가능"
  5. 5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법정시한 내 처리 미지수
  6. 6‘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7. 7朴시장 공약 ‘15분도시’ 예산 줄삭감…하하센터 조성사업 28억 전액 깎여
  8. 8이재명에 쏟아진 당 내부 비판…지도부 대여전략 질타도
  9. 9내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미국 등과 공동주최 합의
  10. 10부울경 합동추진단 내년 예산 60% 삭감…'식물조직' 되나
  1. 1경남 중견업체도 무너졌다…지역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감
  2. 2양정자이 100% 완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속 희망되나
  3. 3정부 ‘백기투항’ 요구…40분 만에 결렬, 원희룡 “정유·철강도 언제든 발동” 경고
  4. 4전국 주유소 휘발유 8일분 남았다(종합)
  5. 5“균형발전 촉진” 먼저 온 금융공기업 ‘산업은행 부산행’ 웰컴
  6. 6경제 9분기 연속 성장세...소상공인 체감경기 2달 연속 악화 왜?
  7. 7에어부산, 부산~삿포로 2년9개월 만에 운항 재개
  8. 8외국인, 올 상반기 부산에서 482만6000㎡ 토지 보유
  9. 9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초읽기…정부, 발동 준비 착수
  10. 10추경호 "예산안 처리 늦어지면 지방비 확보 차질 불가피"
  1. 1해운대구서 70대 대리기사가 몰던 차량 연이은 충격으로 전복
  2. 2경남지사 “내년 부·경 행정통합 여론조사”
  3. 3고속도로 달리던 택배차, 작업 인부 들이받아 2명 사망
  4. 4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5. 5민간사회안전망운동 양덕2동위원회, 김장김치로 사랑 나눠요
  6. 6부산 울산 경남 아침 어제보다 더 추워...낮 4~9도
  7. 7“양산 증산에 아울렛 유치…지역 상권 살리겠다”
  8. 8아이 셋과 7평 원룸 거주…월세 등 생계비 절실
  9. 9오늘의 날씨- 2022년 12월 1일
  10. 10정진웅 독직폭행 무죄 확정
  1. 1단 한번도 없던 조합으로, 또 한번의 기적에 도전
  2. 2폴란드, 아르헨티나에 지고도 토너먼트 진출...호주도 16강 행
  3. 3[조별리그 프리뷰] 이변의 연속 일본, 스페인 꺾고 죽음의 조 통과할까
  4. 4대표팀 호날두 페널티킥 주의보..."혜택 논란 일 정도로 천재적"
  5. 5불명예 기록 줄줄이…카타르 쓸쓸한 퇴장
  6. 6네덜란드 vs 미국, 잉글랜드 vs 세네갈 16강 격돌
  7. 7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2월 2일
  8. 8월드컵 끝나면 김민재 이강인 조규성 잇달아 이적하나
  9. 9미국, '앙숙' 이란 이기고 16강...충돌 대신 따뜻한 위로 마무리
  10. 10가나전 멀티골 조규성…유럽이 부른다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아이 셋과 7평 원룸 거주…월세 등 생계비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사진작가 된 교장샘 "귀촌 뒤 60여 국 출사, 로망 이뤘죠"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