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들 ‘반도체학과’ 문제 지적

- 총장들 “인재 유출 심화” 공감대

- 부산교육청사 이전안 발표 도마

- 부울경 교육감 “일제고사 반대”

12일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관련 지역대 위기 심화에 대한 우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청사 이전 관련 질타가 이어졌다. 

■“반도체학과 증원에 지역대 고사”

이날 부산 경남 지역거점국립대 및 대학병원 대상 국감에서는 의원 대부분이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을 보면 새 정부가 말로만 국가균형발전을 외친다. 고급 인력을 지역에서 집중 육성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기초가 될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지역 인재 유출 현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역대 모두 긴장하고 걱정한다. 특히 정부의 인재 양성 정책으로 다른 방식의 반도체 인력 양성 추진은 적극 검토되지 않고 정부만 쳐다본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답변했다. 권 총장 역시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내 미래성장산업 관련 인재가 모두 부족한데 정부가 전부 이런 방식으로 인재 양성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의원도 대기업 연계 계약학과의 수도권 독식 현상을 짚고 수도권대학의 반도체학과 증원으로 지역대 계약학과의 대규모 미달사태를 우려했다. 

이들 대학의 숙원사업 관련 질의도 나왔다. 부산대의 수의과학대 신설과 관련 국힘 서병수(부산 부산진구갑) 의원은 “경상국립대 수의과대학의 지난 5년 입학생 중 20%가량이 부산 출신이었다. 경북대와 수도권대학 수의대 입학생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교육부가 반려동물인구 증가에 맞춰 관련 전공 증원에 적극 나서라”고 발언했다. 이와 함께 예산 방만 운영 관련 문제 제기도 있었다. 민주당 문정복(경기 시흥갑) 의원은 김성수 부산대 부총장이자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장을 발언대로 불러 총괄협의회의 호화 워크숍 개최 등을 지적했다. 

■부산교육청사 이전 도마에

부울경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최근 하윤수 교육감의 청사 이전 추진 관련 질타가 잇따랐다. 조 의원은 “청사 확대를 위해 최근 총 350여억 원 투자계획을 세우고 일부는 집행했는데, 공약도 아닌 청사 이전을 느닷없이 발표한 이유가 뭐냐”며 “인근 도시철도역까지의 거리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3300억 원의 예산을 쓰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들이 논의 검토 결재한 바가 있고 청사 노후화와 공간 협소 문제 등으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면서도 “바로 실행하는 것은 아니고 시의회를 비롯해 교육가족과 시민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서 의원도 “서면은 젊은이들이 몰리는 번화가다. 교육청사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 시가 교육청 소유지인 놀이마루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땅을 뺏길 것 같아 급히 발표한 것 같다. 지역 발전을 위해 교육감이 넓은 마음으로 국토부·시와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학력평가 관련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국힘 김병욱(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은 “시대 흐름이 급변하는데 학교 교육과 평가는 이를 못 따라가고 오히려 평가를 안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줄세우기 등 부작용을 우려해 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개별 맞춤형 평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시) 의원은 일제고사 관련 세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세 교육감은 모두 “일제고사 실시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유기홍(서울 관악구갑) 위원장 역시 “0교시 수업 등 과거 일제고사 실시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가 크다. 현재의 평가방식이 아니더라도 AI를 통한 개별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