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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공기관 통·폐합 공론화 첫발부터 시끌

시민의견 수렴 위한 토론회 개최

  •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   입력 : 2022-10-12 20:01:40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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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중복기능·인력 문제 등 해소”
- 관련 단체 “숙의과정 없어” 반발

부산시가 25개 산하공공기관을 20개로 통폐합하는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두고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시는 시민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종합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기관 통폐합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통폐합 대상 기관과 관련된 시민단체 등의 극심한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디자인 업계 종사자들이 통폐합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여주연 기자
시는 12일 오후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8월 1일 민선 8기 공약추진기획단이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방향과 시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시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은 중복된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25개 공공기관을 20개로 통폐합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부산도시공사로 주거복지 지원기능 일원화 ▷시설공단과 스포원 통합으로 경륜 사업 사양화에 대응 ▷연구기능 통합으로 시정 연구 기능 강화 ▷복지사업 수행기능 강화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통합 제공 지원 ▷여성·가족, 평생교육 사업 수행기능 강화 ▷해외 교류 및 영어방송 기능 통합으로 외국인 서비스 강화 ▷시 산하 출연기관에 흩어져 있는 창업업무 일원화를 위한 창업 기관 통합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일원화와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진흥기관 통합 등이다.

부산대 이상철(공공정책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기관 통폐합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부딪혔다. 부산YWCA 김정환 사무총장은 “인위적인 통폐합보다는 내부 효율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용역을 통한 효율화는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시 남정은 재정혁신담당관은 “효율화의 목적은 다양한 규모의 기관 중 사업이 중복되고 인력 문제 등으로 역량이 떨어지는 영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통폐합 대상 기관과 관련된 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지역 디자인 관련 단체로 구성된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는 “부산디자인진흥원을 통합 흡수하는 것은 지역의 산업을 말살하고 우리나라 미래디자이너 육성 3위인 부산시 청년 디자이너들의 타 지역 유출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평생교육 관련 단체들도 “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통폐합은 관계자, 전문가와의 충분한 숙의과정과 시민 동의 없이 추진됐다”고 반발했다.

시 이병진 행정부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공기관 효율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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