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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부울경 경제동맹 ‘졸속 합의’…법적 근거없어 실효성 의문

메가시티 무산

  •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   입력 : 2022-10-13 20:03:5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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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추진단 해산절차 행안부와 협의
- 3개 광역의회 승인 과정 난항 가능성
- 국가 사무 위임·예산 지원도 백지화
- 광역철 등 70개 핵심사업 차질 우려

- “일회성 만남으로 무산 … 절차적 문제
-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더 첩첩산중”
- 시민단체 “이해하기 힘들다” 맹비난

2년여 논의를 진행한 부울경특별연합(메가시티)이 내년 1월 공식사무 개시를 앞두고 무산되면서 지역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3개 시·도 단체장은 메가시티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구성해 상생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부산과 경남이 2026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진행할 예정인 행정통합도 연합보다 더 복잡한 난제를 풀어야 해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울경 단체장 회동이 열린 지난 12일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여주연 기자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부울경은 메가시티 논의를 위해 설립된 합동추진단 해산 절차를 밟으려고 행정안전부와 구체적인 절차를 협의 중이다. 합동추진단은 지난해 7월 3개 시·도에서 파견한 공무원 25명으로 구성돼 내년 1월 메가시티의 공식 사무가 시작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 13일 3자 회동에서 추진 중단에 합의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상징과도 같던 합동추진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합동추진단 해산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지방자치법 209조에 따르면 3개 시·도 광역의회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의결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25일 부산에서 3개 시·도의회 간담회를 여는 등 메가시티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각 시·도의회의 의결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메가시티가 무산되면서 정부가 약속한 국가 사무 위임과 예산 지원도 백지화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을 메가시티에 이관하기로 했다. 또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등 70개 핵심사업 추진과 35조 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3개 시·도는 조만간 사업 범위와 운영 방안, 사무국 설치 등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경제동맹은 3개 시·도 단체장이 공동회장을 맡고, 각 3명의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별개로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특별연합의 실효성과 효율성에 3개 시·도의 생각이 다른데 억지로 연합이라는 틀에 담으려면 부울경 연합이라는 대의가 깨질 우려가 있었다. 경제동맹으로 지속해 부울경 상생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는 “지역민 의견 수렴, 국회의원 의견 조율, 특별법 제정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지만 실패 사례 등을 검토해 구체적으로 통합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대표는 “법적 근거도 없는 경제동맹이 메가시티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 특히 시·도의회 등 지역사회와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3개 시·도 단체장의 일회성 만남으로 2년여 동안 추진했던 메가시티를 무산시킨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특별연합보다 어려운 행정통합을 2026년까지 단기간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더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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