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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거창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기소

선거 때 여론조사 결과 SNS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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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거창지청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인모 거창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구 군수는 당시 공무원 신분임에도 선거 기간에 본인이 1위를 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과 군민 등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군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해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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