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로또라던 엘시티 레지던스에 이행강제금 폭탄

‘숙박용 아닌 실거주용 금지’ 건축법 시행령 1년 앞으로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11-21 21:00:5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가구 절반 넘는 342실 대상
- 연1회 최저 1500만 원 부과
- 오피스텔 전환도 쉽지 않아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실거주 금지’ 유예기간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의 대표적인 레지던스 건축물인 ‘엘시티’가 내년 하반기부터 가구당 1000만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물 상황에 처했다. 101층(411m) 마천루를 위해 특별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이라는 합법화의 최대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전경. 국제신문DB
21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내년 11월부터 레지던스 실거주 금지를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본격화한다. 이후 레지던스를 숙박용이 아닌 실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입주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시행령을 개정한 뒤 ‘시행 전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라’고 안내해왔다. 연 1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표준 시가와 위반 면적, 준공 시기 등을 기본으로 책정된다.

실제 해운대구 ‘엘시티 더 레지던스’ 실거주자는 현재 상태라면 내년부터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내게 된다. 2019년 11월 준공된 엘시티 레지던스의 공시 가격은 지난 1월 기준 15억~75억 원이다. 전용면적은 113㎡(34평)~205㎡(62평)이다. 해운대구가 추산한 이행강제금은 가장 소형인 113㎡형이 1500만 원이다. 205㎡형에는 27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부과된다. 엘시티 레지던스 561실 중 확실하게 숙박 용도로 쓰이는 세대는 숙박 운영 위탁 업체 3곳이 운영 중인 219실이다. 개인은 숙박업 신고를 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342실은 빈집이거나 실거주용으로 추정된다.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셈이다.

현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엘시티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주차장 확보 면적 등 오피스텔과 다른 건축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핵심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다. 엘시티는 2009년 ‘해운대 관광지구 리조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지었다. 애초 높이 60m 이상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초고층 건물을 짓도록 이른바 ‘특혜’를 줬다. 업계에서는 이 특혜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 지구단위계획상 해당 부지는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야 돼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은 불허 용도 시설이다. 이론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바꾸는 방법이 가능하나, 현행법상 불법 행위자인 실거주자를 위해 새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재차 특혜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다만 장기 숙박과 실거주를 구분하는 지침 등 세부 단속안이 없어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실거주자의 용도 변경 문의가 잦았으나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는 올해부터 문의가 뜸하다”며 “국토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기 전이라 단속상 난점이 남아 있다. 시행령 효력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소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