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로또라던 엘시티 레지던스에 이행강제금 폭탄

‘숙박용 아닌 실거주용 금지’ 건축법 시행령 1년 앞으로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11-21 21:00:5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가구 절반 넘는 342실 대상
- 연1회 최저 1500만 원 부과
- 오피스텔 전환도 쉽지 않아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실거주 금지’ 유예기간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의 대표적인 레지던스 건축물인 ‘엘시티’가 내년 하반기부터 가구당 1000만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물 상황에 처했다. 101층(411m) 마천루를 위해 특별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이라는 합법화의 최대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전경. 국제신문DB
21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내년 11월부터 레지던스 실거주 금지를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본격화한다. 이후 레지던스를 숙박용이 아닌 실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입주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시행령을 개정한 뒤 ‘시행 전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라’고 안내해왔다. 연 1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표준 시가와 위반 면적, 준공 시기 등을 기본으로 책정된다.

실제 해운대구 ‘엘시티 더 레지던스’ 실거주자는 현재 상태라면 내년부터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내게 된다. 2019년 11월 준공된 엘시티 레지던스의 공시 가격은 지난 1월 기준 15억~75억 원이다. 전용면적은 113㎡(34평)~205㎡(62평)이다. 해운대구가 추산한 이행강제금은 가장 소형인 113㎡형이 1500만 원이다. 205㎡형에는 27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부과된다. 엘시티 레지던스 561실 중 확실하게 숙박 용도로 쓰이는 세대는 숙박 운영 위탁 업체 3곳이 운영 중인 219실이다. 개인은 숙박업 신고를 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342실은 빈집이거나 실거주용으로 추정된다.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셈이다.

현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엘시티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주차장 확보 면적 등 오피스텔과 다른 건축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핵심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다. 엘시티는 2009년 ‘해운대 관광지구 리조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지었다. 애초 높이 60m 이상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초고층 건물을 짓도록 이른바 ‘특혜’를 줬다. 업계에서는 이 특혜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 지구단위계획상 해당 부지는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야 돼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은 불허 용도 시설이다. 이론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바꾸는 방법이 가능하나, 현행법상 불법 행위자인 실거주자를 위해 새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재차 특혜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다만 장기 숙박과 실거주를 구분하는 지침 등 세부 단속안이 없어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실거주자의 용도 변경 문의가 잦았으나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는 올해부터 문의가 뜸하다”며 “국토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기 전이라 단속상 난점이 남아 있다. 시행령 효력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소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