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소된 하윤수 교육감…부산형 교육정책 차질 우려

포럼 '교육의힘' 임원 포함 6명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2-11-27 18:17:36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기면서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하 교육감과 포럼 ‘교육의힘’ 임원진 5명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데 6·1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국제신문 DB

하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등 총 3가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하 교육감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하고,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 전략을 수립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하 교육감은 6·1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현재 바뀐 학교 이름을 기재하고, 모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를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부산 부산진구 부산미래교육원에서 '부산학력개발원 개원 언론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이와 관련, 하 교육감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기소가 근거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당당하게 절차에 임하겠다”며 “부산교육에 한치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의 직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부산 교육의 수장’이 검찰에 기소되자 지역사회는 적잖은 충격에 휩싸였다. 교육계 한 인사는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법정에서 최종 판가름 날테지만, ‘학력신장’을 비롯한 하 교육감의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지 의문스럽다”며 “일각에서는 교육감 재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자로 공식 임기를 시작한 하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그는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70만6152표(득표율 50.82%)를 얻어 68만3210표(득표율 49.17%)의 김석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8. 8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9. 9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10. 10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6. 6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7. 7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6. 6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