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고리 2호 연장 공청회 파행에도 강행, 한수원 ‘원안법 규정 악용’ 꼼수 의혹

‘공청회 2차례 무산, 정상진행 간주’ 울산 이어 부산서도 대안 없이 열어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11-27 19:04:31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대상지역 묶어 개최 횟수 대폭 축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고리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해 지난 25일 개최한 부산 첫 주민공청회가 파행을 맞았다. 주민 반발로 파행이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도 한수원이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공청회 2차례 무산시 정상 진행으로 간주’하는 원자력안전법(원안법) 규정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지난 25일 열린 고리2호기 계속연장 주민공청회에서 환경단체가 공청회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신심범 기자
이날 한수원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고리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부산 5개 지역(동래·연제·부산진·동·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 지역은 고리2호기 반경 30㎞ 이내 구·군으로, 부산에선 모두 10곳이다.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파행 조짐을 보였다. 부산·울산 지역 환경단체는 낮 12시15분부터 단상을 점거해 공청회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한수원이 임의로 부산 공청회 대상 지역을 묶어 개최 횟수를 줄였고, 주민 추천 전문가가 의견을 펼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공청회를 편의적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또 한수원이 공청회에 앞서 2차례 공람하게 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1차 공람서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재공람된 평가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심사 기준서를 따랐다. 변경된 평가서에는 원전 중대사고 7개 시나리오 선정 경위를 보충·설명하고 있는데, 정작 방사선이 외부로 누출되는 사고(우회사고)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피켓 등으로 연장 반대 의사를 보였다. 일부 찬성 의사를 보인 주민 측과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지다 이날 오후 3시10분 공청회는 완전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한수원이 제도를 앞세워 수명 연장을 강행하려 한다는 의혹도 나온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울산시 울주군 공청회도 거센 주민 반발로 취소됐다. 향후 열릴 공청회도 파행이 유력하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고리2호기 평가서를 공람한 주민은 대상자의 0.02%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공청회를 강행하는 건 원안법 규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질타했다. 원안법상 공청회는 2차례 무산시 정상 진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한수원이 ‘내실 있는 주민 의견 수렴’보다는 정부 의중에 더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에너지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등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표했다. 이에 대해 고리본부 측은 “공청회 규정을 활용할 생각은 없다. 주민과 계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