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내년부터 재가의료만 지원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 본격적으로 시도됐다.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의무를 가족이 아닌 사회가 맡겠다는 취지였다. 돌봄 주체를 지역사회로 바꿔 가족 부담은 줄이면서도 요양원 요양병원 등 시설에 들어가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부산 북구 통합돌봄센터 ‘덕천어울락’의 모습. 북구 제공

2019년부터 작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범사업이 본격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전국 지자체 16곳을 선정, 총 1086억 원(국비와 지방비 5 대 5 매칭)을 투입했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와 북구 2곳이 지정됐다. 이들 두 기초지자체는 4년간 총 132억 원(국비 66억 원, 시비 45억 원, 구비 21억 원)을 들여 상시 돌봄이 가능한 공유주택을 만들고(부산진구의 ‘도란도란하우스’ ‘따로또같이주택’, 북구의 ‘도담하우스’ 등), 병원 동행·식사 배달 같은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제공했다.

돌봄 공유주택인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도란도란하우스’. 부산진구 제공

애초 로드맵은 작년까지(1단계)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모델 삼아 2025년까지(2단계) 재가서비스 등 기반을 확충한 다음, 2026년부터(3단계) 지역사회 돌봄을 전국 어디서건 보편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내용이 축소 수정됐다. 복지부는 기존 선도사업을 종료하는 대신 내년 7월부터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전국 12개 지자체를 신규 공모, 재가 의료서비스로 한정한 새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선도사업이 주거 의료 요양 등 돌봄에 필요한 전반을 주제로 했다면 신규 사업은 의료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조정된 것이다. 의료와 돌봄 서비스 간 실질적 연계방안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예산도 3년간 총 324억 원으로 줄어든다.

당장 1단계 선도사업을 진행했던 지자체는 내년 국비가 전면 끊기면서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부산시는 선도사업을 벌였던 부산진구와 북구에 내년 2억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고, 구는 구비를 매칭해 계속 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다만 부산진구와 북구 측은 “선도사업을 하면서 만든 인프라를 더 확대하지는 못하고 유지·운영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사업과 별도로 부산시는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 ‘부산형 통합돌봄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14개 구·군(정부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부산진구와 북구는 제외)에 총 14억 원을 투입해 원스톱 통합돌봄 창구 설치, 방문 건강관리, 어르신 맞춤형 집 수리, 도시락 지원 등 사업을 펼쳤다. 부산형 돌봄 사업은 내년에도 같은 규모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