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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지방소멸’ 경고…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국제신문 11월 15일 자 23면 참고

  • 감민진 가야초 교사
  •  |   입력 : 2022-11-28 19:17:30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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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방소멸 추세가 비수도권의 군 단위를 넘어 광역시와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를 토대로 소멸 위험도를 조사한 결과다. 인구증감률, 지역내총생산, 지식산업비율 등을 근거로 전국 228개 지자체를 분석했더니 9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50곳이 소멸우려지역으로 분류됐다. 부산의 경우 소멸우려지역에 영도구와 서구가 들어갔다.

산업연구원의 이런 연구 결과는 부산 입장에선 새롭지 않다. 인구가 감소하고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빠져나가는 현상은 해가 갈수록 가속도가 붙고 있어서다. 수도권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곳은 부산, 울산, 경남을 비롯한 동남권이다. 비수도권 도시 중에서 부울경이 그나마 인구 비중이 높기때문에 수도권으로의 유출 여력 또한 높을 수밖에 없다. 부산 사람 전체 소득이 서울 상위 10%의 합계보다 적다고 하니 불균형이 지속되면 비수도권의 이탈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은 넘치는데 정작 해법 마련은 지지부진하다. 국가든 지자체든 그다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서 하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수도권에 적용되는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수도권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유턴 기업의 수도권 증설을 유도하기까지 한다. 벼랑에 선 지방대는 외면한 채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리고 주택 공급 역시 수도권에 집중하는 식이다. 인구와 소득의 절반, 기업의 90%가 몰린 수도권에 오히려 더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똘똘 뭉쳐야 할 부울경마저 출범을 코앞에 둔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을 무위로 돌리고 말았다.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 총량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다.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나마 있는 사람마저 특정 지역으로 쏠리니 나머지는 이중삼중 고통에 시달리는 구조다. 저출산 예산을 수십조 원 투입한다고 해서 인구 감소를 막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특정지역으로의 쏠림만이라도 멈춰야 한다. 지역 대학을 살리고 지역 기업을 살리는 국토균형발전은 더이상 말이 아니라 실천이 급하다.


# 어린이 사설 쓰기

미국 워싱턴 주 스포캔시에 숲과 개울이 있어 아이들을 키우기에 완벽한 곳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상적인 집터를 꿈꾸던 포리스트 베어드는 그 땅을 구입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따금 젖먹이 아들 소렌을 안고 공사판을 둘러보며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소렌, 넌 이 들판과 개울을 뛰어다니며 이 멋진 집에서 살게 될 거야!”

4년간의 공사가 끝나고 드디어 새집으로 이사를 한 베어드 가족은 1주일 후, 다시 짐을 꾸려야 했습니다. 전에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은행빚을 갚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옛집으로 간 베어드는 곧 실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가족은 휴가를 떠났습니다. 풀밭에 누워 잠깐 잠이 든 베어드는 갑자기 아내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베어드는 곧바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우물 안에는 소렌이 팔을 늘어뜨린 채 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소렌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며칠 동안 혼수상태가 계속됐습니다. 그는 아들 걱정에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기적적으로 소렌이 깨어났습니다. 소렌은 몇 주일 뒤에는 재잘거리며 온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야 베어드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멋진 집이 아니라 건강한 가족의 웃음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저출산으로 인해 그 웃음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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