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중대재해정책, 기업 자율예방으로 방향 전환

정부 “2026년 OECD 수준으로”

노사 공동 위험성 평가 등 도입

처벌법도 예방 위주 개정 추진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11-30 19:02:21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 기조를 완전히 바꿨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사고 사업장 대표에게 실형을 살게 하는 등 처벌을 강조했다면, 기업이 스스로 규율을 정해 예방하도록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시행 1년도 안 된 중대재해법이 효과를 보기도 전에 무력화하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위주 형태로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종합적인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로드맵은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지난해 OECD 38개국 중 34위(0.43)에 그친 사망사고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평균(0.29)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한국보다 수치가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코스타리카·멕시코·터키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습·반복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자율예방 체계에 맞춰 손질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위험성 평가 수행 등 기업의 예방 노력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된다.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고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 사고 사업장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이영활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중대재해와 관련해 처벌보다는 예방에 주안점을 둔 자기 규율 방식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논의 과정이 필요한데 올해 1월 시행된 법이 아직 안착하기도 전에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정홍형 지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헛다리를 짚는 로드맵이다. 자기규율 예방 체계는 사실상 처벌법을 완화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스타벅스 굿즈 뭐길래… 올해도 흥행 조짐
  2. 2[영상] 내 노래에 유명 가수 목소리를 입히면 저작권에 걸릴까?
  3. 3부산 경유 가격 2년 만에 1300원대로 하락…ℓ당 1390원
  4. 4양산시 석·금산 지역, '복합화 시설'로 중학교 신설 키로
  5. 5푸틴 “대반격 목표 달성 못 해”…젤렌스키 “결과물 있다”
  6. 6"백신 인과성 심사 때 WHO 의존 심각...후진국 수준 판단하는 셈"
  7. 7고속철도 선로 위에 돌덩이 놓은 10대
  8. 8[날씨칼럼] 여름의 시작과 함께 찾아오는 장마
  9. 9‘범죄자 실물 맞아?…'머그샷 공개법' 힘 실려
  10. 10부산 26도 울산 27도 ‘후텁지근’…경남 북서내륙 비
  1. 1부산 與 물갈이론 힘받는데…시당위원장 자리는 공천티켓?
  2. 2윤영석 "양산 남물금IC 신설 사업 연내 착공"
  3. 3감사원 "전현희 위원장의 추미애 유권해석 재량남용 단정 어려워"
  4. 4‘골프전쟁 종식’ 미국·사우디 화해무드…부산엑스포에 찬물?
  5. 5선관위 특혜채용 자체감사...아빠 미리 알려주기 이어 친구 찬스도
  6. 6선관위, '자녀채용 특혜 의혹'만 감사원 감사 받기로
  7. 7부산시의회, 주차시설에 유공자 우선구역 조례 발의
  8. 8후쿠시마 검증특위, 선관위 국정조사 여야 합의
  9. 9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 시 사퇴”
  10. 10이래경 인선 후폭풍…이재명, 민생이슈 앞세워 사퇴론 선긋기(종합)
  1. 1스타벅스 굿즈 뭐길래… 올해도 흥행 조짐
  2. 2부산 경유 가격 2년 만에 1300원대로 하락…ℓ당 1390원
  3. 3부산인구 330만 연내 붕괴 유력
  4. 4일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에 부산시, 지역수산업계 긴장감 고조
  5. 5한·일 상의회장단 엑스포 기원 '부산선언'…최태원 '부상 투혼'
  6. 6분양전망지수 서울은 ‘맑음’, 부산은 여전히 ‘흐림’… 대체 왜
  7. 7핫한 초여름 맥주 대전…광고로, 축제로 제대로 붙었다
  8. 85성급 호텔 ‘윈덤’ 하반기 송도해수욕장에 선다
  9. 9동백섬에 가면, 블루보틀 커피
  10. 10신평장림산단을 창업기업의 메카로!
  1. 1[영상] 내 노래에 유명 가수 목소리를 입히면 저작권에 걸릴까?
  2. 2양산시 석·금산 지역, '복합화 시설'로 중학교 신설 키로
  3. 3"백신 인과성 심사 때 WHO 의존 심각...후진국 수준 판단하는 셈"
  4. 4고속철도 선로 위에 돌덩이 놓은 10대
  5. 5[날씨칼럼] 여름의 시작과 함께 찾아오는 장마
  6. 6‘범죄자 실물 맞아?…'머그샷 공개법' 힘 실려
  7. 7부산 26도 울산 27도 ‘후텁지근’…경남 북서내륙 비
  8. 8부산 울산 경남 대학생들 노래 실력 뽐내다…해운대서 대학가요대항전
  9. 9진주 주택화재로 거동 불편 70대 숨져
  10. 10비상문 뜯겨나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수리비 6억4000만원
  1. 1잘 던지면 뭐해, 잘 못치는데…롯데 문제는 물방망이
  2. 2돈보다 명분 택한 메시, 미국간다
  3. 3한국 이탈리아 메시에게 프리킥 골 내주며 1대2 석패
  4. 4부산, 역대급 선두 경쟁서 닥치고 나간다
  5. 5심준석 빅리거 꿈 영근다…피츠버그 루키리그 선발 예정
  6. 6박민지 3연패냐 - 방신실 2연승이냐 샷 대결
  7. 7흔들리는 불펜 걱정마…이인복·심재민 ‘출격 대기’
  8. 8“럭비 경기장 부지 물색 중…전국체전 준비도 매진”
  9. 90:5→5:5→6:6→6:7 롯데, kt에 충격의 스윕패
  10. 10세계의 ‘인간새’ 9일 광안리서 날아오른다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간병인 없인 일상생활 못해…간병비·입원비 절실
슬기로운 물만골 탐구생활
습기 폭탄, 찬물 샤워…오전 6시면 출근전쟁 소리에 잠 깨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