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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대장동 일당’에게서 수뢰 혐의…‘공여자’ 기소 김만배 5년 구형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11-30 19:54:12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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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여억 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상도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게다가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2016년 3, 4월 제20대 총선 즈음 남 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아무런 도움을 준 일이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검찰 구형량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모두 김만배나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들 뿐”이라며 “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게 나와야 얘기가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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