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간호사 업무범위 쟁점…의사 등 반발

‘간호법 촉구’ 영남권 1만 명 부산집회, 역할 별도 규정과 인력충원 등 요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2일 오후 부산역 광장. 매서운 추위에도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영남권 간호사들이 모였다. 예비 간호사까지 1만 여명 참석자는 ‘간호법 제정 촉구’ 팻말을 들고 간호법 통과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1일 국회 앞 전국 간호사 5만 명이 모였던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에 이은 영남지역 합동 궐기대회 현장이다.
지난 2일 부산역 광장에서 영남권 간호사 1만여 명이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김진룡 기자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궐기대회 당일로 200일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간호사회는 1951년 의료법 제정 이후 의료 환경 변화는 물론 지역사회의 돌봄·요양 수요까지 늘어 간호 업무 범위가 확대됐고, 그에 따른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법은 ▷현재 의료법 내 간호사 역할을 별도로 규정해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의료기관의 적정 간호사 확보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조사 등을 포함한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배경에는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들의 반대가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달 ‘간호법 저지 촉구 총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논란의 쟁점은 ‘간호사 업무 범위 인정’과 ‘일자리’로 요약된다.

현재 간호사 업무는 의료법에 ‘의사 진료의 보조’ 수준으로 명시된 것이 전부로, 병원을 벗어나 지역사회의 돌봄 역할을 수행한 간호사들은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다.

부산시간호사회 어현주 사무처장은 “일례로 부산의 한 장애인학교 보건교사는 어린 학생의 가래를 뽑아주는 석션도 의료행위로 보아 도와줄 수 없고, 소아당뇨 학생의 인슐린 주사도 대신 놓아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라도 생긴다면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독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영역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한데 현행 의료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협은 특정 직역 개별법은 ‘과잉입법’이라며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종 또한 업무범위 침해를 이유로 제정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지난달 27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 저지 집회에서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8. 8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