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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경제동맹 사무국, 인력·예산 시작부터 난항

메가시티합동추진단 전환 계획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2-12-05 19:50:4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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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직원 규모 늘려라” 제동
- 부산시의회, 사업비 60% 삭감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을 위한 사무국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사무국의 규모에 제동을 건 데다,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도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 모습. 국제신문DB
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합동추진단을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사무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합동추진단은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위해 내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시는 경제동맹이 특별연합의 뜻을 이어받은 만큼 추진단이 사무국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사무국의 규모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애초 부울경 자치단체장들은 경제동맹 추진을 위해 3개 시·도에서 각각 3명씩 인력을 파견해 사무국을 구성하자고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초광역 사업을 이어갈 사무국이 되려면 합동추진단(25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인력을 9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제동맹의 역할이 모호하고 관련 규정도 명확지 않아 조직을 이어가는 것에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무국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도 난관이다. 부산시의회가 내년 부울경 합동추진단의 예산 4억8500만 원 중 사무실 임차료 등 최소한의 운영비만 남겨두고 2억8000여만 원을 삭감해 전체 사업비의 60%가 날아갔기 때문이다. 시는 합동추진단이 사무국으로 전환되면 관련 예산도 함께 넘어와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지만 예산이 대폭 줄면서 운영이 여의치 않아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경제동맹 사무국에 관해 정부와 협의 중이며, 내년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협의를 끝내고 내년 1월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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