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T 자전거, 킥 고잉, 쏘카 등은 우리나라 거리를 달리고 있는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자전거, 킥보드, 자동차 등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대여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경남 창원의 ‘누비자’가 전국 최초로 공유형 모델을 도입했고, 서울의 따릉이, 대전의 타슈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공유자전거 도입에 잇따라 가세했습니다.

공유 킥보드 또한 성업 중입니다. 카카오의 전동 킥보드, 킥 고잉, 윈드 등 다양한 전동 킥보드들이 등장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이동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만에 15배 가량 급증했다고 하네요.

주민들의 이동에 편의를 주는 개인형 공유이동서비스의 명과 암을 뉴스레터 ‘뭐라노’가 취재했습니다.

도로변에 쓰러져있는 공유자전거. 이세영PD

공유이동서비스는 이동에 편의를 주고 비용도 저렴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는만큼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15배 정도 폭증했습니다. 5년간 총 교통사고 건수는 3,421건, 인명피해도 3,766명이나 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이 모빌리티에 대한 법적 체계적인 단속과 사업자에 대한 규율 이런 것들을 정하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모빌리티 증가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안전 수칙들은 있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안전불감증도 좀 심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안전 장치들이 완충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오픈되기 때문에 사고가 한 번 났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또 저희가 의식 조사 같은 걸 해봐도 사실 안전모를 쓰느냐 마느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지금 사실은 안 돼 있어요…”

대동대학교에 설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현수막. 이세영PD

개인형 이동장치와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전체의 40%,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도 34% 수준입니다. 심지어 음주로 인한 사고는 9.5%로 일반 교통사고 음주 운전 비율(8.1%)보다 높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공유 모빌리티)업계에서도 울타리에 세워놓거나 나무 사이에 세워놓지 않고, 일부러 잘 보이게 배치를 해놓더라고요. 업계를 규율하는 질서 이런 것들이 한시 빨리 좀 도입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렇게 사고가 계속 나면 업계로서도 좋지 않다라는 것도 좀 설득 좀 해보려고 저희도 좀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 장전역 공영주차장. 이세영PD

한편 부산시는 ‘15분 도시’를 추진하며 공유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15분도시’는 시민이 도보와 자전거로 15분 이내에 생활, 일, 상업, 의료,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6개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를 뜻합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부산도시철도 부산대역 장전역 공영주차장과 부산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대동대학교 내에 공유모빌리티 충전·주차 시설을 기반을 설치해 소형 전기차 트위지와 개인형이동장치(PM) 등 공유모빌리티와 대중교통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환승 편의성을 높이고 ‘15분 도시, 부산’ 정책을 시민들의 생활 속에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저희가 하는 거는 공유 모빌리티 시범 사업이고, 대중교통과 연계한 개인용 이동 장치 또는 이제 초소형 전기 자동차를 활용해가지고 15분도시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연계 수단을 구현하는 겁니다.”



공유 모빌리티 사업중 눈에 띄는 것은 소형 전기차. 15분 도시 모빌리티 사업에 등장한 전기차 ‘투어지’는 부담금 1만원을 포함해 분당 2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운행가능합니다. 뭐라노 취재팀이 실제로 공유 전기차에 탑승해 운행해봤더니 간단한 가입절차 후 바로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부산시 공유모빌리티 초소형 전기차 ‘투어지’. 이세영PD

[부산시 관계자]

“투어지 같은 경우에 이제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활용해 가지고 2인승이고 그 활용 이용 방법은 기존 그런 쏘카나 이런 거보다 조금 더 편리하게 우리 전동 킥보드 공유 킥보드처럼, 앱으로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용 시간도 분당으로 이렇게 작게 나누어져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자 부담도 덜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간략한 가입절차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인증을 제외한 본인확인 절차가 따로 없어, 무면허 운전자와 청소년들의 카셰어링이 자유롭다는 이유입니다.

2020년 전남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던 고등학생이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 2019년 5월 남해고속도로에서 시속 180km로 운행하다 경찰에 단속된 16세 고등학생 등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0세 이하 운전자 무면허 사고가 5,702건, 전 연령 무면허 사고 25,447의 22.41%. 사망률은 13.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 주민]

“(투어지를)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학생들...(휴대폰) 찍어서 돌아다니고...”

[부산 금정구 주민]

“(차량을) 쓸 순 있는데 좀 위험이 많이 따르지. 오토바이라고 생각하면 돼.”



만약 타인의 면허를 도용해 투어지 등 차량을 대여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일단은 21세 이상 면허 운전 소지자가 자기 면허증을 등록을 해야만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했을 때는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그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

“무면허는 당연히 처벌을 받는 거고, 그런데 면허가 없이 차를 빌린다는 거는 면허를 도용한단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공문서부정행사나 이런 게 당연히 되지 싶고...”



시민들의 편의성과 이동권의 확장을 돕는 공유 모빌리티. 15분 도시가 완성되려면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뭐라노가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