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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GB 해제가능면적 80% 소진…“원도심 재정비 먼저” 지적도

부산 해제총량 확대 요구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2-12-20 19:42:4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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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델타 등 강서 일대 개발로
- 市 해제총량 잔여 0.86㎢ 불과
- 전국·수도권보다 소진율 높아
- 외곽개발, 원도심 공동화 우려↑
- 장기적 새 생활권 조성 목소리

박형준 부산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산의 그린벨트(GB·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1000만 평 추가 반영해달라”고 요구(국제신문 20일 자 1·3면 보도)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역 상당수가 개발된 상황에서 어떤 곳을 얼마나 개발해야 하기에 GB를 1000만 평이나 더 풀어야 하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부산 강서구에 조성되는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부산시는 제2에코델타시티, 53사단 첨단 사이언스파크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GB1000만 평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제신문 DB
20일 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역 GB 해제 총량은 66.21㎢(2000만 평)로, 개발 사업으로 이미 해제한 물량이 53.85㎢,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물량이 11.50㎢로 파악된다. 해제된 물량 중에서는 산업단지(36.46㎢)가 가장 많다. 이에 따라 GB 해제 총량 중 잔여 물량은 0.86㎢에 불과하다. 특히 부산의 GB 해제 총량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보면 부산권의 GB 해제 총량 소진율은 79.8%로, 전국(68.3%)은 물론 수도권(79.2%)보다도 높다.

GB 해제 총량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GB 해제 가능 면적’이다. 국토부가 해제 총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형식상 0.3㎢ 이상 해제할 때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산은 2004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며 GB 해제 총량을 43.2㎢로 정했으나 2009년 추가로 22.97㎢를 더 받아 총량이 66.2㎢로 늘었다. 2009년 당시 GB 해제 총량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부산에 GB 1000만 평을 해제한다’고 떠들썩하기도 했다. 이후 시는 에코델타시티와 부산국제물류산업도시, 맥도 그린시티 조성 등 강서구 일대에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GB 해제 총량을 거의 소진하기에 이르렀다.

시의 구상대로라면 사업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동북아 물류플랫폼과 제2 에코델타시티, 53사단 첨단 사이언스파크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GB 1000만 평을 해제해야 한다. 시가 GB 해제 총량을 더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대다수 지역이 개발됐는데 여기다 외곽의 남은 GB까지 모두 해제하면 후유증이 상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심의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곽지역을 개발하면 이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 심화와 도시 관리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외곽 개발에 치중하기보다 노후된 도심을 재정비해 기업과 인구를 유입할 유인책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산대 정주철(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심의 외곽은 환경보존의 측면보다 도시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외곽까지 모두 개발하면 교통량 증가와 대기오염, 녹지 훼손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오히려 도심을 재정비해 그곳에 기업을 유치하고 하이테크 시설을 들여오는 등 새로운 생활권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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