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전협상제 공공기여분 9개월 만에 도로 줄인다

사전협상제- 지구단위계획 바꿔주고 수익 환수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박호걸 기자
  •  |   입력 : 2022-12-21 19:47:1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땅값 차익 100% 올려 놓고
- 부산시, 건설경기 악화 이유
- ‘50~70%’로 하향조정 추진
- 경실련 "사업자 이익 상당
- 市 일관성 없는 행정" 비판

부산시가 민간이 보유한 토지의 지구단위계획(용도)을 변경해주는 대가로 환수하는 공공기여량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위축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여량을 토지 시세차익의 100%에서 50~70%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선 “부산시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상을 통한 공공기여량 확대를 약속한지 1년도 안돼 다시 원상태로 회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기여 협상을 진행 중인 부산 사하구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일대. 국제신문DB
부산시는 21일 부산시청에서 지역 건설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 위기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시는 주택 경기 하락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도시계획·건축 인허가 위원회 수시 개최 및 조기 심의 통과 추진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3년→6개월) 단축 건의 ▷청년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주택 예정지구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공공기여협상제(사전협상제·공공기여형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의 공공기여량을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공공기여협상제를 통해 받는 공공기여량인 토지가치상승분의 차익 100%를 50~7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는 민간사업자와 공공기여협상제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주는 대신 변경 전후의 토지가치 상승분 차익 100%를 공공기여량으로 환수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사전협상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명칭을 공공기여협상제로 바꾸면서 공공기여량도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대해 시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량으로 토지가치상승분 전부를 받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사전협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량을 다 받는 것보다 공공성을 살린 인프라를 갖출 경우 공공기여량 부담을 줄여주는 차등안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가  공공기여협상제의 공공성을 강조한 지 9개월 만에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사회에서는 사업자가 공공기여협상제를 통해 토지 차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기여분으로 낸다고 하지만 주거시설 건립에 따른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공공기여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현재 사전협상제는 사업자에게 주거시설을 허용해주는 수단으로 변질돼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주거시설 건립에 따른 향후 개발 가치를 고려하면 사업자가 얻는 이익이 상당한데 공공기여량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은 시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10. 10“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6. 6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7. 7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0. 10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삼성전기-엔비디아, AI 인프라 확충 협력 강화
  9. 9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0. 10“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