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시 중 부산만 기여량 100%
- 업계 “가뜩이나 수익성 낮은데
- 불경기엔 사업 진척 더 어려워”
- 시민단체 “주거시설 건설수익 등
- 실제 개발이익 철저히 따져봐야
- 말바꾼 市, 협상력 부재 자인”
부산시가 공공기여협상제(사전협상제)의 공공기여량을 하향 조정하는 안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건설업계는 시가 공공기여량 부담을 줄여줄 경우 적극적인 투자와 다양한 형태의 건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반기지만, 시민사회는 시가 건설 경기 악화를 핑계로 공공기여협상제의 공공성을 퇴색시킨다고 비판한다.
■공공기여량 조정 배경은
21일 시는 공공기여협상제의 공공기여량을 토지가치상승분 100%에서 50~70%로 줄이려는 것은 사전협상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사전협상제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줄 경우 이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을 공공기여량으로 받도록 하고 있는데, 얼마를 받을지는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상 지구단위계획 고시 전후로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가치상승분을 도출한 뒤 차익 100%를 공공기여분으로 받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여량으로 토지가치상승분의 100%를 받는 곳은 전국 광역시 중 부산이 유일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일각에서는 시가 정한 공공기여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시가 공공기여협상제를 통해 장기간 방치된 도심 내 유휴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면서도 토지가치상승분의 100%를 공공기여분으로 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공공기여량을 그만큼 내는 대신 이익을 얻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거시설 비중을 늘리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지역의 한 개발업자는 “그동안 부산의 공공기여량이 너무 높아 수도권 개발업자는 아예 부산에서 개발을 검토하지도 않았다”며 “다른 지자체 수준으로 풀어주면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수요를 부산으로 옮겨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발해도 가져갈 게 없으니 비용을 아끼고 단순한 형태의 아파트만 지었지만 이 부분이 개선되면 지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과 부대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 역시 “공공기여협상제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개발 이익을 위해 주거시설을 포기하지 않는데, 지역사회에서는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하니 사전협상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주택 경기 하락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업자가 더 위축되기에 협상을 진척하기 더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가 주거시설 비중을 줄이면 공공기여 부담을 낮춰주는 식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내년에 발주할 공공기여협상제에 관한 용역에서 대상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대상지별 개발 방향을 도출하는 한편, 공공기여량 조정을 포함한 현재 제도의 개선점도 찾을 방침이다.
■“공공성 후퇴 불가피”
하지만 시가 공공기여협상제의 공공성 강화를 공표한 지 1년도 안돼 공공기여량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시는 지난해 ‘사전협상제 1호’인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 CY 개발사업의 사전협상을 완료하면서 애초 계획보다 공동주택 비중이 늘어나고, 남구 우암동 부산외대도 공영 개발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사전협상제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전협상제의 명칭을 공공기여협상제로 바꾸고, 공공기여량도 토지가치상승분 100%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불과 9개월 만에 이 같은 방침을 바꾸겠다고 나서면서 시 스스로 협상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시가 사전협상을 진행 중인 곳은 기장군 일광 옛 한국유리 부지와 사하구 다대포 옛 한진중공업 부지로, 이중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 사업은 부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조만간 사전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현재 공공기여협상제에서 받는 공공기여량은 개발 계획에 관한 것일 뿐 사업자가 실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지어 얻는 수익에 대한 부분을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여량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하는 것은 결국 사업자의 입장을 들어주겠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