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산학 새 모델 적합지 공감대
- 교육특구 되면 규제 특례 부여
- 명문 초중고교 육성 가능해져
- 내년 시범지구 지정·운영 전망

- 지역고등교육협의회 사업발굴
- 인재투자협약제도 시행하기로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 시범지역에 부산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자유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되면 수준 높은 초중등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져 역외 인구 유입과 지역 인재 유출 방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11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부산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지역 대학 총장 16명, 시 이성권 경제부시장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부산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세미나의 기조 강연을 맡은 우 위원장이 강연 전 지역 대학 관계자들과 지방 대학의 생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부산에 3번째 방문했는데, 다른 지역보다 횟수가 많다”며 부산에 관심이 많음을 드러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 자치분권은 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 있다”며 “특히 중앙정부가 가진 고등교육, 대학 권한을 지방에 대폭 넘겨주겠다고 한 것은 매우 획기적이다”고 말했다. 특히 우 위원장은 “부산은 2000년도 중반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대학생의 취업 지원 활동에 나서는 등 지역 대학과 협력하려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곳”이라며 “산업은행 이전이 국정 과제로 지정될 정도로 공공기관 이전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도 빨리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부산은 대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고 지산학 방식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부산이 교육자유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는 데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위원장의 잇따른 부산 방문과 함께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정책을 주도할 역량을 갖췄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운영 전반에서 자율권을 보장해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2023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중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방안을 마련한 뒤 2024년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자유특구에 지정 되면 각종 규제에서 특례가 부여돼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지역 명문 학교 육성이 가능해진다. 여기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구축해 수도권으로의 지역 인재 쏠림 현상을 막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부흥하자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 같은 정부 정책과 부산시의 인재 육성 방안이 궤를 같이 하면서 교육자유특구 지정에도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게 시의 견해다. 부산시는 전국 유일의 대학 전담 부서(지산학협력과)가 있고, 박형준 시장의 공약이 지산학 협력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산업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것이어서 정부의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부산은 산학 협력 체계 구축과 도심 인프라 확보 등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자유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 강연에서 우 위원장은 지방대학을 살릴 정책으로 올해 상반기 내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에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에 관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면서 대학-지자체-산업계가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협의회(가칭)’를 설치해 지역 사정에 맞는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은 뒤 대학-산업-교육청이 연계해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투자협약제도’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해 지역의 상황에 맞는 특화 사업과 인재 육성을 하면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