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개인 명의 아니라 문제 없어”

부산 사상구가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에 선출된 것을 축하하는 현수막(사진)을 내걸어 구청장 등 3명이 정치 중립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부산 사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은 조병길 사상구청장과 사상구 공무원 2명 등 3명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사상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상구는 이달 초 46만 원을 들여 ‘국회의원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선출 축하’라는 문구의 현수막 6장을 구청 명의로 걸었다. 지난달 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된 장 의원은 조 구청장과 같은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다. 곧바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헌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하기 때문이다.

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구청장 개인이 아닌 구청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어 게시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의원들은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더욱이 개인이 아닌 구청 명의로 내건 것은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청장 개인만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사상구 소속 공무원 전체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계에 따르면 기초지자체 명의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이례적이다. 부산 강서구 역시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인 국회의원이 다른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구 명의로 축하 현수막을 걸지는 않았다.

사상구의회 정춘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당 의무가 있는 국회의장에 선출된 것도 아닌데 왜 논란 여지가 있는 현수막을 건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출신인 조 구청장이 소속 정당 국회의원을 위해 걸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구민을 위한 예산이 특정 정당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구청장은 “사상구를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취지로 현수막을 건 것”이라며 “구청장 개인이 아니라 기관명으로 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