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민연금 기금 언제 고갈되나...27일 5차 재정추계 결과 발표

4차 계산 땐 2057년 전망…1∼3년 단축될 듯

저출산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 원인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개혁의지를 표명한 국민연금 운영방안 논의의 기초가 될 재정추계 결과가 27일 공개된다. 기금소진 시기가 기존 예상보다 1~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료율 인상 추진도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인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국민연금 기금 재정추계 잠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3월 말까지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는 5차 재정계산이 이뤄지는 해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4월까지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예년보다 발표시기를 앞당겼다. 기금 재정계산에는 기금 소진 시점이 제시된다. 2003년에는 2047년, 2008년과 2013년에는 2060년으로 예상됐다. 최근의 4차 계산인 2018년에는 소진 시점이 2057년으로 빨라졌다. 4차 계산 이후 이뤄진 여러 조사·연구에 따르면 올해 5차 계산에서 연금 소진 시점은 2057년보다 1∼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국민연금이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역시 지난해 10월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분석했다. 모두 4차 예상시기보다 시점이 앞당겨졌는데 저출산·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이 이유로 꼽힌다.

이 같은 영향으로 재정추계가 발표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은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랐고, 1998년부터 9%로 25년째 유지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강력한 개혁의지를 밝힌 만큼 탄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달 말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예정인 국회 연금개혁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도 인상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 전경.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10. 10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한·인니 해양교육센터’ 유네스코 승인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