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법, 긴급조치 1·4호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인정

“소멸 시효 완성되지 않았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1-29 19:44:14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법원이 지난해 8월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긴급조치 1호와 4호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체포됐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해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1974년 긴급조치 1·4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수개월 동안 구속됐으나 기소 없이 풀려났다.

1·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A 씨가 200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고도 시효 3년을 훨씬 넘긴 2019년 소송을 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A 씨 상고심이 계류 중이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법률적·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1977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B 씨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B 씨는 2013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금을 받아 재판상 화해로 간주한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에 B 씨는 헌법소원을 내 ‘보상금 수령을 재판상 화해로 간주하는 민주화보상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20년 종전의 판례에 따라 B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작년 8월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B씨 사건도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직구장 돔 아닌 ‘개방형’ 재건축…2029년 개장
  2. 2업체 간 소송·충돌에…3년째 문도 못 연 엘시티 워터파크
  3. 3캐시백 5% 위기의 동백전…인천은 최대 17% 돌려준다
  4. 4롯데 3년은 사직구장 못 쓴다…대체구장 선정 놓고 고심
  5. 5오시리아 상가공실 해법은…주거 허용 vs 관광 활성화
  6. 6학원 못 가는 서부산 학생 위해…‘인강’ 구축 등 730억 투입
  7. 7민주, 산은 이전 공식반대 내년 부산 총선 빅이슈로
  8. 8엑스포 실사 맞춰…북항 내달 3일 전면개방
  9. 9與 MZ 구애 공들이는데…김재원 잇단 극우 행보에 화들짝
  10. 10계엄령 문건 주도 조현천 체포...촛불시위 진압 계획 드러날까?
  1. 1민주, 산은 이전 공식반대 내년 부산 총선 빅이슈로
  2. 2與 MZ 구애 공들이는데…김재원 잇단 극우 행보에 화들짝
  3. 3“발탁인사 다 물러나야” “비교적 골고루 임명” 이재명 당직개편 충돌
  4. 4대통령 대법원장 임명 제한 개정안 발의...퇴임 6개월 전 野 견제
  5. 5한 총리 "5월초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7일서 5일로 단축"
  6. 6오늘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굳힐 듯...尹 거부권 '초읽기'
  7. 7북한, 전술핵탄두 공개…7차 핵실험 임박?
  8. 8균형발전 그 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노무현 정신 잊은 野
  9. 9“280조 투입한 저출산 대책 실패…국가, 아이 책임진다는 믿음줘야”
  10. 10가덕신공항 토지보상법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처리
  1. 1캐시백 5% 위기의 동백전…인천은 최대 17% 돌려준다
  2. 2오시리아 상가공실 해법은…주거 허용 vs 관광 활성화
  3. 3엑스포 실사 맞춰…북항 내달 3일 전면개방
  4. 4고리 2호기 다음 달 8일 일단 멈춘다…2025년 6월 재가동
  5. 5금융위 ‘이전 지정안’ 곧 정부 제출
  6. 6옛 미월드 터 생활형 숙박시설 허용될까
  7. 7‘아기상어’ 홍보대사로 뛴다…현대차, 실사 때 차량 12대 제공
  8. 8정부, 내수 살리기 '올인'…1인당 휴가비 10만 원씩 준다
  9. 9골든블루 “칼스버그서 맥주 유통 계약 일방 해지”
  10. 10“매물 있다더니 가보니 팔렸다고 발뺌”… 부동산 불법 광고 여전히 판친다
  1. 1사직구장 돔 아닌 ‘개방형’ 재건축…2029년 개장
  2. 2업체 간 소송·충돌에…3년째 문도 못 연 엘시티 워터파크
  3. 3학원 못 가는 서부산 학생 위해…‘인강’ 구축 등 730억 투입
  4. 4계엄령 문건 주도 조현천 체포...촛불시위 진압 계획 드러날까?
  5. 5전두환 손자 전우원 불구속, 오늘 광주 가서 사과하나
  6. 6부산 울산 경남 낮 20도 완연한 봄 날씨...일교차는 커
  7. 7북항 향해 ‘Busan is Ready’ 현수막…“실사단 보시겠죠”
  8. 8오늘 방통위원장 구속 여부 결정..."TV조선 심사 개입 안 해"
  9. 9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 공식 출범
  10. 10“시민의 힘으로 돌봄조례 제정” 부산 주민발안 추진위 발대식
  1. 1사직구장 돔 아닌 ‘개방형’ 재건축…2029년 개장
  2. 2롯데 3년은 사직구장 못 쓴다…대체구장 선정 놓고 고심
  3. 31번 안권수 유력…롯데 발야구가 기대된다
  4. 416년 만에 구도 부산서 별들의 잔치
  5. 5감 잡은 고진영, LA서 시즌 2승 노린다
  6. 6새신랑 김시우, 텍사스서 ‘명인열전’ 샷감 예열
  7. 7아이파크, 국내 첫 ‘로컬 스카우터’ 도입
  8. 8흔들리는 믿을맨…부디 살아나 ‘준용’
  9. 9토트넘 콘테 경질…손흥민 입지 변화 불가피
  10. 104개월 만의 리턴매치 “우루과이, 이번엔 잡는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극단 운영하다 파산, 평화를 염원하는 학춤명인으로 재기
슬기로운 부모교육
노력해도 성적 오르지 않는 아이, 난독증 의심해봐야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