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정책수가 도입 보상 확대
- 일각선 “인력 배분 개선도 필요”
의사 부족과 지역간 쏠림 등으로 위기를 맞은 중증 응급 분만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늘린다. 긴급 수술을 위한 병원 순환당직 체계가 시범 운영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늘리는 등 필수의료 진료기반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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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린이병원에서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31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일단 필수의료 진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 강화가 담겼다. 공공정책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만으로는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즉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구체적으로 공휴일 야간 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현행 100%에서 150∼2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입원·수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며, 특히 고난도·고위험 수술엔 더 지원한다.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의료센터가 경영난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또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 자원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수가’와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를 적용한다.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기반 확충 대책도 내놨다. 응급진료부터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한 병원에서 하도록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규모도 50∼60곳 안팎으로 늘릴 예정이다.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가 수술을 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다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한 병원간 순환당직 체계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질환별로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인 경우 매일 당직은 사실상 어려워 야간·휴일엔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를 119 등과 공유해 환자를 당직병원으로 이송하게 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5곳 신규로 지정해 육성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늘리는 등 소아진료 기반도 확충한다.
보상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대책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필수의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라도 (일부) 수가 인상 등은 긍정적이지만 수가가 높아진다고 인력 배분이 개선되진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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