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세대 94% 동의를 얻었지만 ‘동별 과반수 동의’를 충족하지 못한 부산 동래구 수안2구역 재건축 사업(국제신문 지난해 3월 9일 10면 보도 등)에 대한 부산시 심의 결과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맞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높은 동의율에도 해제 결정이 나자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이사를 온 젊은 가구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부산 동래구 수안2구역 재건축 찬성 주민 집회. 수안2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 제공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동래구 수안2구역 재건축 해제 심의를 열어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1, 2주 뒤 재건축 구역 해제 고시가 날 예정이다.

수안2구역은 수안2동 5만8620㎡ 부지에 소규모 아파트 10개 단지 32개 동 1200세대를 대상으로 한 재건축 사업지다. 2005년 재건축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뒤 12년 만인 2017년 정비구역이 됐다. 2018년에는 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추진위 설립 후 2년 안에 조합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일몰제’에 따라 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이에 2020년 전체 세대 과반 동의를 받아 인가를 신청하고자 했으나 동별 과반수 찬성 요건을 맞추지 못해 하지 못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전체 세대 75% 이상 동의와 함께 각 동별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수안 2구역은 전체 94% 동의, 32개 동 중 31개 동의 과반을 얻었으나 1개 동에서 과반이 되지 못했다. 추진위는 전체 동의율이 높음에도 구역을 해제하도록 만든 ‘동별 과반수 동의’는 소수를 위해 다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했으나 결국 해제 심의까지 받았다.

18년 걸린 사업이 좌초하자 주민은 반발한다. 단순한 재건축 투자 실패 사례라 보기에는 동의율이 이례적인 수준으로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주한 젊은 세대주 가구를 중심으로 위기를 호소한다. 자녀가 둘인 A 씨는 2년 전 재건축 가능성을 보고 6억 원에 구역 내 아파트를 구매했다. 구역 해제 소식에 “피 말리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A 씨는 “돈이 많아 투기를 한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돈이 없어서 재건축 대상지를 매입한 것이다. 시간은 걸리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었다”며 “재건축 희망이 사라지고 거래마저 끊겨 팔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1인 가구인 30대 B 씨 역시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동래구 내 아파트를 사겠나. 싸게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재건축 대상지로 왔다”며 “대다수가 찬성했는데 몇 세대가 부족해 불발돼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두 사람과 비슷한 처지에 처한 40대 이하 가구주 세대는 1200곳 중 25%에 이른다. 상당수가 조합 설립 시기를 앞두고 재건축 가능성이 커진 2020년 이후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심의위원회가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용관 수안2구역 조합 추진위원장은 “1200세대에 세대원은 4000명이 넘는다. 단순히 일몰제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해제하면 심의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