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신장애인은 잠재적 범죄자? 부산 기초의원 발언 ‘도마 위’

구의회 임시회의 과정서 임대아파트 유입 문제삼아

  • 최혁규 기자 narrative@kookje.co.kr
  •  |   입력 : 2023-02-02 19:41:32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지역의 한 기초의원이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인다. 선거를 통해 임명된 주민 대표가 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비판과 함께, 선출직임에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존재 의미를 모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일 부산 A 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구의회 임시회에서 B 의원은 “정신장애인이 다른 구에서 우리지역 영구임대아파트로 유입되는데, 범죄율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시 B 의원은 구의회 총무위원회에 참석해 ‘A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

B 의원이 말한 해당 동에는 총 4902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에서 운영하는 전체 영구임대아파트가 1만 세대임을 감안하면, 도시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 절반 가까이 몰려 있는 셈이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국가유공자와 장애인(정신장애인) 등이다. 

B 의원의 발언은 해당 지역에 젊은 인구를 유입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11월 행정감사 당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도 중요하지만 구의 발전을 위해 영구임대 아파트 중 경치 좋은 곳은 신혼부부나 청년을 들여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B 의원은 “해당 동을 미래지향적인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에 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발언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장애인부모회 도우경 회장은 “정신장애인으로 인한 사회적 범죄가 걱정된다면 이들이 치료를 받고 질병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고민하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세금 6조 들인 오시리아 관광단지, 길 하나 두고 절반은 슬럼화될 판
  2. 24년 만의 진해군항제…사람이 더 활짝 폈다
  3. 3“학폭 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 가해자 불복사례 매년 증가
  4. 4진해는 핑크빛…마스크 벗고 ‘벚꽃 홀릭’(종합)
  5. 5[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배골프 부활에…“현안이 먼저” vs “장학금 조성 취지”
  6. 6부산 찾은 해외 고위급 인사들, 엑스포 열기에 취하다
  7. 7부산시 “다대포항 일원 추가 매립을”…해수부는 신중모드
  8. 8교육현안 점검 토론회
  9. 9종교인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 거부…대법 유죄 판단
  10. 10안성녀 여사 재조명 착수…서훈 길 열릴까
  1. 1안성녀 여사 재조명 착수…서훈 길 열릴까
  2. 2온천천 이용객 가장 큰 불만은 나쁜 수질·악취
  3. 3공무원 인기 뚝…현직 45%가 이직 의향
  4. 4‘PK 김기현과 투톱’ 與원내대표, 수도권 vs TK
  5. 5‘검수완박’ 후폭풍…27일 법사위 한동훈-민주 충돌 불가피
  6. 6전두환 손자 “28일 귀국…광주서 5·18 사과할 것”
  7. 7사무총장 교체냐 유지냐…이재명 당직 개편 고심
  8. 8여야 청년 정치인들 “의원 세비 세계 최고, 셀프인상구조 바꿔야”
  9. 9김기현호 정책조정위 ‘풀가동’…정책 발표 전 당정협의 의무화
  10. 10민주 박용진 “우리도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 반성해야”
  1. 1부산시 “다대포항 일원 추가 매립을”…해수부는 신중모드
  2. 2115조 지뢰? 2금융권 PF 역대 최대
  3. 374㎡가 5억대…‘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 28일 1순위 청약
  4. 4“2030엑스포, 왜 부산일까요” 15개국 언어로 전하는 진심(종합)
  5. 5[뉴스 분석] ‘정권 전리품’ 취급…KT 21년 민영화 무색
  6. 6해수부, 부산·경남과 손잡고 수산물 할인전 진행
  7. 7이재용, 美中 반도체 패권다툼 속 방중...삼성전기 사업장 찾아
  8. 8올해도 편의점·슈퍼마켓서 생맥주 못 판다
  9. 9숙박쿠폰·온누리상품권 더 푼다…내수 대책 이번주 발표
  10. 10정부, 부울경 16곳에서 주거환경 정비 사업 진행
  1. 1세금 6조 들인 오시리아 관광단지, 길 하나 두고 절반은 슬럼화될 판
  2. 2“학폭 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 가해자 불복사례 매년 증가
  3. 3진해는 핑크빛…마스크 벗고 ‘벚꽃 홀릭’(종합)
  4. 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배골프 부활에…“현안이 먼저” vs “장학금 조성 취지”
  5. 5부산 찾은 해외 고위급 인사들, 엑스포 열기에 취하다
  6. 6종교인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 거부…대법 유죄 판단
  7. 7부산, 엑스포 유치 비결 오사카서 배운다
  8. 8구남로에 엑스포 정원 조성, 백사장엔 대형 타워도 선다
  9. 9“경남 활어위판장·전남 시설현대화로 균형발전 도모”
  10. 10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27일
  1. 1개막전 코앞인데…롯데 답답한 타선, 속수무책 불펜진
  2. 2수비 족쇄 풀어주니 ‘흥’이 난다
  3. 3값진 준우승 BNK 썸 “다음이 기대되는 팀 되겠다”
  4. 4차준환, 세계선수권 한국 남자 첫 메달
  5. 5부산 복싱미래 박태산, 고교무대 데뷔전 우승
  6. 63년 만에 지킨 조문 약속...부산테니스협회의 조용한 한일외교
  7. 7비로 미뤄진 ‘WBC 듀오’ 등판…박세웅은 2군서 첫 실전
  8. 8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24일 울산서 첫 데뷔전
  9. 9클린스만 24일 데뷔전 “전술보단 선수 장점 파악 초점”
  10. 101차전 웃은 ‘코리안 삼총사’…매치 플레이 16강행 청신호
우리은행
지금 법원에선
종교인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 거부…대법 유죄 판단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봄꽃보다 봄 잎…만끽하시라, 연초록 봄의 전령사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