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유죄, 조국 징역 2년 실형 선고

법원 3일 1심서 2년 선고, 기소 3년 만

도주 우려 없어 법정 구속하진 않아

조국 "유죄 받은 부분 성실히 다툴 것"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노 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진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등 두 사건을 병합했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조 전 장관은 판결 뒤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 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유죄 판결이 난 점에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적용한 죄목은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건이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가 나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광안대교 접속도로 공사 오늘 본격화...2025년 준공 예정
  2. 2부산 교정시설 이전 올해 결론낸다
  3. 320년 묵은 논쟁…사상·강서 어디로 옮기든 반발 불가피
  4. 4부산 정치권 “지역구 18석 지켜라”
  5. 5경상국립대, 1학기 종강까지 가좌캠퍼스에서 ‘1000원의 아침밥’ 제공
  6. 6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2년5개월 만에 해제...의무 남은 곳 어디?
  7. 7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쉰' 청년층 50만 명 육박…역대 최대
  8. 8이재명 거취 두고 ‘文전언’ 파장…친명-비명 아전인수 해석 충돌
  9. 9부쩍 따뜻하더니…벌써 활짝 핀 벚꽃
  10. 10남항대교도 강풍 정보 받아 선제 대응
  1. 1부산 정치권 “지역구 18석 지켜라”
  2. 2이재명 거취 두고 ‘文전언’ 파장…친명-비명 아전인수 해석 충돌
  3. 3벤틀리법 국내 도입될까, 음주운전 경각심 더 높인다
  4. 4尹 지지율 2주 연속↓, 30%대...징용 제3자 배상, 주 69시간 악재
  5. 5사천우주항공청 野 대체입법 추진에 발목
  6. 6北 주말 미사일 도발은 "南 핵 타격 훈련"...김정은 "핵만으로 안돼"
  7. 7산케이, "한일회담서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
  8. 8“60시간, 尹대통령 가이드라인 아냐…의견수렴해 진행”
  9. 9尹 방일결과 놓고 여야 격돌…“미래지향적”-“퍼주기 조공”
  10. 10경제·안보 협력 물꼬 틔웠지만…과거사 문제 일본이 주도권
  1. 1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쉰' 청년층 50만 명 육박…역대 최대
  2. 2만혼 굳어진 부산…40대 초반 신부, 20대 초반 신부 추월
  3. 3빈대인 BNK 회장 취임 “시장요구 맞춘 비전 제시”(종합)
  4. 4부산대 경상국립대 등 부울경 6개대 학생 1000원에 아침밥 제공한다
  5. 5"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량, 기업 수요 미달"
  6. 6갤럭시S23 울트라 '안 흔들리는' 2억화소캠 비결은
  7. 7부산은행, 2023년 BNK가을야구정기예금 출시
  8. 8광화문에 '부산엑스포 빛' 내린다…BIE 실사 때 범국민 행사
  9. 9유류세 인하 폭 줄어드나…지난해 세수 5조5000억 감소
  10. 10친환경차 호조에…지난달 국내 자동차 수출 '역대 최고'
  1. 1광안대교 접속도로 공사 오늘 본격화...2025년 준공 예정
  2. 2부산 교정시설 이전 올해 결론낸다
  3. 320년 묵은 논쟁…사상·강서 어디로 옮기든 반발 불가피
  4. 4경상국립대, 1학기 종강까지 가좌캠퍼스에서 ‘1000원의 아침밥’ 제공
  5. 5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2년5개월 만에 해제...의무 남은 곳 어디?
  6. 6남항대교도 강풍 정보 받아 선제 대응
  7. 7'밥먹다 날벼락' 70대 운전자 행인 2명 치고 식당 돌진
  8. 8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심각”
  9. 9가야동 엄광산에서 산불.. 인명피해 없어
  10. 10벤틀리법 국내 도입될까, 음주운전 경각심 더 높인다
  1. 1한현희 사사구로 와르르…롯데 시범경기 4패째
  2. 2아이파크 3골 폭발…‘최강’ 김천 꺾고 무패 행진
  3. 3BNK 썸 첫 챔프전 ‘졌지만 잘 싸웠다’
  4. 4오현규 ‘환상 헤딩 슛’ 결승골…손흥민, EPL 통산 50호 도움
  5. 541세 즐라탄, 세리에A 최고령 득점 ‘포효’
  6. 6안권수 4타수 3안타 ‘펄펄’, 거인 리드오프 자리 꿰찰까
  7. 7‘언니 리더십’ 박정은 매직…만년 하위 BNK썸 챔프 도전
  8. 8아이파크 홈 개막전…‘국대급’ 김천상무 꺾어라
  9. 9나폴리 영광의 시대? 민재 뛰는 바로 지금
  10. 10‘살아있네’ 세리에A…17년 만에 3팀 8강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오른쪽 마비·언어장애 재활 치료비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27년차 삼성맨 과감히 사표, 귀농 후 드론방제 등 만능활약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