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갈비탕 쏟고 "조심 안 한 손님 책임"...항소 재판부 "주의는 식당 몫"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뜨거운 음식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한 음식점 측이 손님도 잘못이 있다며 배상 판결에 항소했으나 졌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업체와 고객 A 씨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객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업체 측에 18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갈비탕.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일 뿐 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국제신문DB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울산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종업원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엎지르면서 A씨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와 입원까지 하게 되자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17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그러자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에 손님 잘못은 없다고 봤다. 음식점 손님은 당연히 식당 안에 있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또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고 명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울산·경남 대체로 맑음…낮 최고 19∼21도
  2. 2기초연금 받으면 부자?…수급 상위 1% 근로소득 월 220만원
  3. 3기표소서 투표지 촬영해 단톡방 공개한 50대…벌금 50만원
  4. 4트럼프 “이란과 대화 중…전쟁에 쓴 돈 베네수서 만회”
  5. 5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제지하던 사람 다치게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6. 6한미일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한 의지 재확인”
  7. 7“나 감방서 나왔다”…출소 나흘 만에 또 스토킹한 60대 징역형
  8. 8전조등 얼굴에 비췄다고 운전자 폭행한 50대 징역 6개월
  9. 9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0.5원 ↑
  10. 10프로야구 입장권 부정구매 후 웃돈 붙여 되판 10대 검거
  1. 1한미일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한 의지 재확인”
  2. 2“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3. 3“능인, 경영능력에 의문” 부산국힘 내주 지원안 머리 맞댄다
  4. 4국힘 부정선거론 다시 띄우기…민주 “선동에 열중” 비난
  5. 5[속보]한동훈, "李 정권 막는 명분 같이라면 '훈훈연대' 힘을 모을 것"
  6. 6[속보] 장동혁 “투표지 육안으로도 많은 문제…특검, 진실 밝혀야”
  7. 7李 비판 유시민에 김민석 “대응 불필요”
  8. 8李 대통령 지지율 1%p 하락 39%…민주 국힘 경합
  9. 9靑 “DMZ 지뢰폭발 사건 북한의 사과와 조치 요구”
  10. 10특검, '이의제기 없는 투표지'도 현 상태 보전 요청.. "추후 검증에 대비"
  1. 1기초연금 받으면 부자?…수급 상위 1% 근로소득 월 220만원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0.5원 ↑
  3. 3신세계, 센텀 롯데百 인수…쇼핑·문화·관광 복합타운 만든다(종합)
  4. 4한화오션까지 동참… '조선사 빅3' 공동납품 체계 완성
  5. 5미분양·빈집 누적…부산 안서도 주택 위기 제각각
  6. 6신세계 야외주차장도 복합개발 속도…센텀 유통지형 요동
  7. 7‘덕후 천국’ 부산에 떴다…롯데百 전국 첫 IP 전문관
  8. 8행사 한창인데 벡스코 정전…전력관리체계 도마(종합)
  9. 9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7조 역대 최대…반도체로만 106조(종합)
  10. 10부산시, 쿠팡 등 3곳 1630억 투자 유치
  1. 1부산·울산·경남 대체로 맑음…낮 최고 19∼21도
  2. 2기표소서 투표지 촬영해 단톡방 공개한 50대…벌금 50만원
  3. 3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제지하던 사람 다치게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4. 4“나 감방서 나왔다”…출소 나흘 만에 또 스토킹한 60대 징역형
  5. 5전조등 얼굴에 비췄다고 운전자 폭행한 50대 징역 6개월
  6. 6프로야구 입장권 부정구매 후 웃돈 붙여 되판 10대 검거
  7. 7문 前 대통령 거제 생가 복원키로
  8. 8“국제신문 살리는 게 지역 민주주의 지키는 일”
  9. 9고리원전에 가짜 베어링 납품 업체들, 1년째 수사 표류
  10. 10팔만대장경 다시 판각…해인사 50년 대장정
  1. 1“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2. 2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3. 3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4. 4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5. 5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6. 6부산시대 2년차 읏맨 “홈팬 응원에 성적으로 보답”
  7. 7모레노, 은퇴소동 ‘96라인’ 달랜다…대표팀 내홍 풀까
  8. 8밀워키, 창단 58년 만에 WS 우승…5차전서 4-1로 탬파베이 제압
  9. 9경남 생활체육 대축전 30일 개막…3일간 31개 종목 열전
  10. 10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한부모 가장 장애자녀 셋 돌봄…낡고 좁은 집 ‘위태’
위기가정 긴급 지원
홀로 질병과 생활고 견디는 독거노인…수도까지 끊겨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