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 논란, 노인연령·연금 조정으로 번져

부산시도 정부 부담 요구 가세…65세 기준 늦추자는 여론 꿈틀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3-02-06 19:57:3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수급 연령을 늦추자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사회 전반에서 노인 연령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오후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노인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노인 기준 연령을 늦추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로 굳어진 상태지만 의학 발달 등으로 노인의 건강 상태가 예전보다 좋아진 데다, 현역에서 일하는 노인이 늘면서 더 늦은 나이를 노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2020년)에서 응답한 노인 중 52.7%는 ‘만 70~74세’를, 14.9%는 ‘만 75~79세’를 노인 기준 연령으로 봤다.

논의에 불을 당긴 것이 서울시와 대구시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응이다. 대구시가 올해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서울시는 정부가 국고로 손실분을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요금 인상이나 연령 상향 등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부산시도 6일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해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결정되면 무임승차 적용 연령의 단계적 인상이나 시간대별 탄력 운영 등이 정년 연장 방안과 함께 사회적 합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도 연금 수급 나이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현재는 만 59세까지 의무 가입하면 만 63세부터 수급을 시작해 5년마다 1세씩 수급 시기가 늦춰지게 설계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를 67세까지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데는 폭 넓은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령 기준 조정을 실행할 경우 각종 혜택이 줄어 노인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한국의 노인빈곤율(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은 38.97%로,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보다 2.9배나 높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 연령을 늦추면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몇 년간 노인의 삶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기에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대책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도시철도 연령 문제도 요금을 받지 않아 드는 비용보다 무임승차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는 주장도 있다. 무임승차 혜택이 줄어 노인의 외부 활동이 줄면 이에 따른 자살과 우울증 등 사회적 문제에 따른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부산복지개발원 이재정 박사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 필요성은 있지만 연령을 급격히 올릴 경우 노인의 빈곤 심화 등 사회적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연령을 상향하면서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
  2. 2“백신 피해 심사서 의도적 왜곡 있었다” 역학조사관 폭로(종합)
  3. 3매매가 10% 인하도 안 통했다…다대소각장 또 유찰
  4. 4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5. 5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항소심 “노동자에 총 268억 지급하라”
  6. 6통상임금 소송 10년간 3건…만년 적자에 합의도 어려워
  7. 7청약통장 예치금 100조 무너져
  8. 8尹 "우리 야당 부끄러웠다" 발언 논란 예고...의도는?
  9. 9초록색 물든 광안리 앞바다
  10. 10부산시, 대체거래소 유치 본격화…인가준비 법인에 타진
  1. 1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
  2. 2尹 "우리 야당 부끄러웠다" 발언 논란 예고...의도는?
  3. 35000만원 예금보호 한도, 1억으로 올리나
  4. 4[정가 백브리핑] 형도, 동생도 윤심에 구애…같은 길 걷는 與서씨형제
  5. 5여론설득 나선 尹 “文정부 한일관계 방치”…野는 국조 추진(종합)
  6. 6“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선 그은 尹…노사 근로시간 합의구간 확대 방점(종합)
  7. 7의원수 확대 역풍…‘선거제 개편안’ 300석 유지로 손본다
  8. 8“관 주도 혁신 땐 실수 누적…민간 지원 역할해야”
  9. 9영장청구 하영제 체포동의절차 개시…국힘 “불체포특권 포기 사실상 당론”
  10. 102030년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 목표 되레 후퇴
  1. 1매매가 10% 인하도 안 통했다…다대소각장 또 유찰
  2. 2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3. 3청약통장 예치금 100조 무너져
  4. 4부산시, 대체거래소 유치 본격화…인가준비 법인에 타진
  5. 5부산시·지역 정치권, 산업은행 완전이전 해법 찾을까
  6. 6'페이' 대전 시작...애플페이 맞아 삼성페이 제휴카드·교통기능 강화
  7. 7애플페이 첫날 오전 17만 명 등록
  8. 8전력수급 불균형 정부도 공감대…수도권 반발 무마가 관건
  9. 9[엑스포…도시·삶의 질UP] <10> 역대 엑스포 한국관의 진화
  10. 101893년 박람회서 본 태극 문양에 매료, 미국 철도 로고로 채택
  1. 1“백신 피해 심사서 의도적 왜곡 있었다” 역학조사관 폭로(종합)
  2. 2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항소심 “노동자에 총 268억 지급하라”
  3. 3통상임금 소송 10년간 3건…만년 적자에 합의도 어려워
  4. 4오후 부산 울산 경남 봄비...기온은 당분간 평년 상회
  5. 52030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담은 불꽃축제 열린다
  6. 6부산 미래비전 선포…행복한 시민도시·글로벌 허브도시 만든다
  7. 7검찰 이재명 오늘 기소?..."사업자 특혜, 정치적 이익 챙긴 혐의 만"
  8. 8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22일
  9. 9“차고지 면수는 줄고 요금은 뛰고” 화물노동자 주차난 분통
  10. 10"엘시티는 101층, 미포는 왜 6층 이상 못 짓나" 주민 뿔났다
  1. 1주전 다 내고도…롯데 시범경기 연패의 늪
  2. 2침묵하던 천재타자의 한방, 일본 결승 이끌다
  3. 3당당한 유럽파 오현규, 최전방 경쟁 불지폈다
  4. 4무한도전 김주형, 셰플러를 넘어라
  5. 5무승탈출 태극낭자, 이제는 연승 도전
  6. 6창단 첫 챔프전 BNK 썸 2차전도 패배
  7. 7공수 다 되는 김민재…“지금껏 이런 수비수는 없었다”
  8. 8좌완 부족한 롯데? 이태연을 주목해
  9. 91선발 스트레일리, 첫 등판은 ‘글쎄’
  10. 10삼세번 만에 ‘셔틀콕 여왕’ 안세영 시대 열렸다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오른쪽 마비·언어장애 재활 치료비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27년차 삼성맨 과감히 사표, 귀농 후 드론방제 등 만능활약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