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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화장실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 열어

검찰 지난달 교화 여지 없어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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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 씨가 1심 판결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전 씨의 신상정보.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전 씨에게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한 여성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 씨는 앞서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준비 과정에서 전 씨는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무단 접속하기도 했다. 그는 공사 직원이었으나 스토킹 범죄로 신고되면서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전 씨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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