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오늘 국힘 출신 곽상도 대장동 업자 뇌물 수수 혐의 선고

김만배, 남욱도 관렴 혐의 선고

대장동 사건 핵심자 첫 법원 판단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남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업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한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 씨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기소된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병채씨는 2021년 2월 사직서를 냈으나 3월 말 성과급 50억 원을 받는 변경성과급 지급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다.

검찰은 50억 원 가운데 불법으로 볼 수 없는 퇴직금 1억2천여만 원과 소득세·고용보험 23억여 원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남 씨에게서 50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만약 재판부가 기소 내용을 인정하면 현직 의원이 뇌물 수수한 금액 중 역대 가장 많은 돈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 원을 선고하고 25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 아들이 받은 상여금과 퇴직금에 관해 알지 못했고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을 주거나 금품을 요구한 일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곽 전 의원은 구속기소된 뒤 구속 만기 2주 전인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곽상도 의원이 과거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긴급보고에 참석해 동료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
  2. 2“백신 피해 심사서 의도적 왜곡 있었다” 역학조사관 폭로(종합)
  3. 3매매가 10% 인하도 안 통했다…다대소각장 또 유찰
  4. 4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5. 5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항소심 “노동자에 총 268억 지급하라”
  6. 6통상임금 소송 10년간 3건…만년 적자에 합의도 어려워
  7. 7청약통장 예치금 100조 무너져
  8. 8尹 "우리 야당 부끄러웠다" 발언 논란 예고...의도는?
  9. 9초록색 물든 광안리 앞바다
  10. 10부산시, 대체거래소 유치 본격화…인가준비 법인에 타진
  1. 1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
  2. 2尹 "우리 야당 부끄러웠다" 발언 논란 예고...의도는?
  3. 35000만원 예금보호 한도, 1억으로 올리나
  4. 4[정가 백브리핑] 형도, 동생도 윤심에 구애…같은 길 걷는 與서씨형제
  5. 5여론설득 나선 尹 “文정부 한일관계 방치”…野는 국조 추진(종합)
  6. 6“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선 그은 尹…노사 근로시간 합의구간 확대 방점(종합)
  7. 7의원수 확대 역풍…‘선거제 개편안’ 300석 유지로 손본다
  8. 8“관 주도 혁신 땐 실수 누적…민간 지원 역할해야”
  9. 9영장청구 하영제 체포동의절차 개시…국힘 “불체포특권 포기 사실상 당론”
  10. 102030년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 목표 되레 후퇴
  1. 1매매가 10% 인하도 안 통했다…다대소각장 또 유찰
  2. 2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3. 3청약통장 예치금 100조 무너져
  4. 4부산시, 대체거래소 유치 본격화…인가준비 법인에 타진
  5. 5부산시·지역 정치권, 산업은행 완전이전 해법 찾을까
  6. 6'페이' 대전 시작...애플페이 맞아 삼성페이 제휴카드·교통기능 강화
  7. 7애플페이 첫날 오전 17만 명 등록
  8. 8전력수급 불균형 정부도 공감대…수도권 반발 무마가 관건
  9. 9[엑스포…도시·삶의 질UP] <10> 역대 엑스포 한국관의 진화
  10. 101893년 박람회서 본 태극 문양에 매료, 미국 철도 로고로 채택
  1. 1“백신 피해 심사서 의도적 왜곡 있었다” 역학조사관 폭로(종합)
  2. 2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항소심 “노동자에 총 268억 지급하라”
  3. 3통상임금 소송 10년간 3건…만년 적자에 합의도 어려워
  4. 4오후 부산 울산 경남 봄비...기온은 당분간 평년 상회
  5. 52030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담은 불꽃축제 열린다
  6. 6부산 미래비전 선포…행복한 시민도시·글로벌 허브도시 만든다
  7. 7검찰 이재명 오늘 기소?..."사업자 특혜, 정치적 이익 챙긴 혐의 만"
  8. 8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22일
  9. 9“차고지 면수는 줄고 요금은 뛰고” 화물노동자 주차난 분통
  10. 10"엘시티는 101층, 미포는 왜 6층 이상 못 짓나" 주민 뿔났다
  1. 1주전 다 내고도…롯데 시범경기 연패의 늪
  2. 2침묵하던 천재타자의 한방, 일본 결승 이끌다
  3. 3당당한 유럽파 오현규, 최전방 경쟁 불지폈다
  4. 4무한도전 김주형, 셰플러를 넘어라
  5. 5무승탈출 태극낭자, 이제는 연승 도전
  6. 6창단 첫 챔프전 BNK 썸 2차전도 패배
  7. 7공수 다 되는 김민재…“지금껏 이런 수비수는 없었다”
  8. 8좌완 부족한 롯데? 이태연을 주목해
  9. 91선발 스트레일리, 첫 등판은 ‘글쎄’
  10. 10삼세번 만에 ‘셔틀콕 여왕’ 안세영 시대 열렸다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오른쪽 마비·언어장애 재활 치료비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27년차 삼성맨 과감히 사표, 귀농 후 드론방제 등 만능활약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