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250억 등 계속 늘어날 전망
- 지역 균형발전 위한 시설에 사용
부산시가 토지 용도를 변경해 주는 대신 사업자에게서 토지가치상승분 등을 공공기여협상을 통해 받은 공공기여금의 운용 방안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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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한진CY부지. 국제신문 DB |
8일 시는 공공기여협상을 통해 받은 공공기여금과 기타 재원을 모아 ‘공공시설 등 설치·운영기금’(공공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공공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달부터 각 구·군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수요를 조사하고 사업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다만 공공기여금 납부 시기가 사업 착공 후 3개월 이내인 점을 고려해 기금운용계획 심의와 확정은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이다.
시가 공공기금 조성 준비에 들어간 것은 해운대구 재송동 옛 한진 CY 부지 개발 사업 공공기여협상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올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사전협상제(옛 공공기여협상제) 1호’인 옛 한진 CY 개발사업의 협상을 통해 시는 준공업지역이던 이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주고 대신 사업자에게서 토지가치상승분과 기반시설 등이 포함된 공공기여금 2360억 원을 받기로 했다. 이중 사업자가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는 창업시설 ‘유니콘타워’ 사업비가 1700억 원가량으로, 시가 받는 공공기금은 이를 제외한 500억 원 상당이다. 올해 사업에 착공하면 이중 250억 원이 공공기금으로 들어온다.
또 기장군 일광면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 사업도 공공기여협상을 끝내 사업자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이 본격화하면 내년에 공공기여금이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공공기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 비용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에 쓰일 예정이어서 각 구·군에서 관심이 높다. 기초지자체의 공공시설 건립에 단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기금 운용이 시작되는 단계인 만큼 각 구·군의 수요를 미리 파악해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용할지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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