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 전후 검사 이달말까지 유지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했던 고강도 방역 규제를 순차적으로 해제한다. 새학기부터 학교에서는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없어진다.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한 중국발 입국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 공관에서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날부터 재개했다. 연합뉴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중단됐던 중국 내 공관의 단기 비자 발급을 지난 11일부터 재개했다. 입국 전후 검사와 항공 증편 제한, 도착지 일원화 등 나머지 조치는 유지하되 단계적인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같은 결정은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중국발 입국자 9492명 중 103명 만 양성판정을 받아 양성률 1.1%에 그친다. 지난달 초 이 수치가 30%대까지 나왔던 것에 비하면 크게 낮아졌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다는 점도 완화 결정에 영향을 줬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난 연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를 결정할 당시에 비하면 중국 내 상황이 상당히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외교적 갈등 소지가 있는 만큼 조기에 해제하자는 공감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입국 전후 검사 등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학교에도 완화된 방역 지침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등교하는 전체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 의무가 없어진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도 폐지된다. 두 조치 모두 학교 별로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자가진단 앱 등록은 앞으로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일 때, 동거가족 확진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릴 때 등 감염위험요인이 있을 때만 권고된다. 앱에 감염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하면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수업 중 환기 ▷급식실 등 소독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기본적인 조치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 2~16일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