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학폭소송 3배, 심의는 2배
- 최근 3년 급증…초기 예방 절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음에도 서울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시 전형에 학폭 이력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예전 운동선수 ‘학폭 미투’가 불거지자 체육 특기자 전형에 이를 반영하도록 한 바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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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대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3월 발표하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입 정시 모집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며 (정시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실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가 현재 마련 중인 2028학년도 대입개편 시안에 학폭 대책을 반영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정부는 운동선수들의 학폭 이력을 폭로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자 2021년 2월 ‘학교 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입 체육 특기자 전형 때 고교 선수의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포함된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고 특기자 선발에 참고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2025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에 권고된다.
이른바 ‘정순신 사태’ 외에도 최근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물론 행정소송까지 증가세를 보인다. 부산시교육청이 집계한 부산지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0년 459건, 2021년 845건, 2022년 952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 접수 건수는 2020년 5건, 2021년 14건, 2022년 14건이었으나 올해 들어 벌써 5건(2월 기준)이나 접수됐다.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유형(중복 포함)을 보면 신체폭력이 471건(40%)으로 가장 많고 언어폭력 331건, 성폭력 12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강민법률사무소 이강민 변호사는 “최근 몇 년 사이 학교폭력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미묘한 사건도 많다”면서 “결국은 학생 싸움에서 부모 싸움으로 진화하고 있다. 근본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학교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1일부터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학교폭력회복지원단’을 운영한다. 학교폭력 발생 초기부터 제3자가 조기 개입해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를 통해 학교생활을 돕자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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