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체육특기생처럼 정시도 학폭 감점 주나…대입개편안 촉각

교육부, 학폭근절안 이달 발표…이르면 2028학년도 반영 가능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3-02-28 19:44:30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 학폭소송 3배, 심의는 2배
- 최근 3년 급증…초기 예방 절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음에도 서울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시 전형에 학폭 이력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예전 운동선수 ‘학폭 미투’가 불거지자 체육 특기자 전형에 이를 반영하도록 한 바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서울대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3월 발표하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입 정시 모집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며 (정시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실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가 현재 마련 중인 2028학년도 대입개편 시안에 학폭 대책을 반영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정부는 운동선수들의 학폭 이력을 폭로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자 2021년 2월 ‘학교 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입 체육 특기자 전형 때 고교 선수의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포함된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고 특기자 선발에 참고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2025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에 권고된다.

이른바 ‘정순신 사태’ 외에도 최근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물론 행정소송까지 증가세를 보인다. 부산시교육청이 집계한 부산지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0년 459건, 2021년 845건, 2022년 952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 접수 건수는 2020년 5건, 2021년 14건, 2022년 14건이었으나 올해 들어 벌써 5건(2월 기준)이나 접수됐다.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유형(중복 포함)을 보면 신체폭력이 471건(40%)으로 가장 많고 언어폭력 331건, 성폭력 12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강민법률사무소 이강민 변호사는 “최근 몇 년 사이 학교폭력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미묘한 사건도 많다”면서 “결국은 학생 싸움에서 부모 싸움으로 진화하고 있다. 근본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학교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1일부터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학교폭력회복지원단’을 운영한다. 학교폭력 발생 초기부터 제3자가 조기 개입해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를 통해 학교생활을 돕자는 취지에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람 때리고, 전선 끊고…까마귀 행패에도 지자체 속수무책
  2. 2아파트서 떨어진 50대 男, 80대 행인 덮쳐 모두 사망
  3. 3부산 동구 빈집, 예술촌으로 부활
  4. 4롯데 ‘5연속 위닝’ 아쉽지만…하위권 상대 치고 오른다
  5. 5부산·경남 행정통합안 9월까지 낸다
  6. 6부산형 워케이션 인기몰이…글로벌 참가자도 “방 있나요?”
  7. 7건설비 증액 탓에…부산 중부서 신청사 준공 4번째 연기
  8. 8분산에너지법 전기료 호재 “부산 데이터센터 유치 속도내야”
  9. 9부산 의료대란 없을 듯…집단 휴진 참여율 적어
  10. 10부산시의회 의장단 18일 선출…막판까지 치열한 득표전
  1. 1부산시의회 의장단 18일 선출…막판까지 치열한 득표전
  2. 2우원식, 상임위 野 11 與 7 권고에도…법사위 쟁탈전에 파행
  3. 3민주, 채상병 국조도 시동 “특검법과 동시 추진”
  4. 4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의장 후보, 안성민 선출
  5. 5與 “이재명 위해 野 사법부도 무력화”
  6. 6민주평통, '탈북청년과 부산 역사 투어'…"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최후의 보루"
  7. 7[속보]러 푸틴 “北과 서방통제 받지않는 결제체계 발전”
  8. 8시의회 의장 안성민·박중묵 2파전…이대석 막판 부의장 선회
  9. 9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초호화 기내식" 의혹제기한 배현진 고소
  10. 10與 민생특위 위원장·대변인 등 PK 초·재선, 對野 공세 선봉에
  1. 1부산형 워케이션 인기몰이…글로벌 참가자도 “방 있나요?”
  2. 2분산에너지법 전기료 호재 “부산 데이터센터 유치 속도내야”
  3. 3수산업·ICT 접목…미래산업으로 키운다
  4. 4“분산에너지법 시행, 재생에너지 활성화 기대”
  5. 5공정위, 쿠팡 ‘멤버십 의혹’ 캔다(종합)
  6. 6K-조선 수출 지원 총력전…금융권, RG(선수금 환급보증) 15조 더 푼다
  7. 7반격나선 최태원 회장 “재산 분할 명백한 오류”(종합)
  8. 85성급 호텔 3개 중 1개는 서울에…부산엔 11.5%
  9. 9"맥북 에어 비켜~"…갤럭시 북4 엣지 모델 출격
  10. 10경남 기업 '아미코젠', 국내 최대 바이오 소부장 생산기지 구축
  1. 1사람 때리고, 전선 끊고…까마귀 행패에도 지자체 속수무책
  2. 2아파트서 떨어진 50대 男, 80대 행인 덮쳐 모두 사망
  3. 3부산 동구 빈집, 예술촌으로 부활
  4. 4부산·경남 행정통합안 9월까지 낸다
  5. 5건설비 증액 탓에…부산 중부서 신청사 준공 4번째 연기
  6. 6부산 의료대란 없을 듯…집단 휴진 참여율 적어
  7. 7고교학점제 2025학년도 전면 실시…희망대학 권장과목 들어야
  8. 8“전세사기 당했는데 건물 관리까지 떠맡아” 피해자들 분노
  9. 9자치권 쥔 실질적 통합체…시·도민 지지와 시한확정 등 숙제
  10. 10백지에 적어내던 고소장, 양식 갖춘다
  1. 1롯데 ‘5연속 위닝’ 아쉽지만…하위권 상대 치고 오른다
  2. 2김주형·안병훈 파리올림픽 출전
  3. 3부산 전국종별육상서 금 4개 선전
  4. 4안나린 공동 5위…한국선수 15번째 무승 행진
  5. 5잉글랜드, 세르비아와 첫 경기서 신승
  6. 6'롯데 선발진의 희망' 김진욱이 말하는 ABS와 제구력[부산야구실록]
  7. 7손호영 27경기 연속안타…박정태 “제 기록(31경기) 꼭 깨기를”(종합)
  8. 8손아섭, 최다 안타 신기록 초읽기
  9. 924초 만에 실점 굴욕 이탈리아, 알바니아에 역전승
  10. 10‘무명’ 노승희, 메이저 퀸 등극
우리은행
77번 버스가 간다
유산소·근력·단체운동까지…‘강스장’은 새벽부터 웨이팅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부모 불화로 자해·심각한 분리불안 도움 절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