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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의료원 땅값 갈등 매듭

市·사하구 “5월 감정평가액 책정”…2025년 착공·2027년 개원 추진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3-03-05 1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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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의료원 부지 매입을 두고 비용 문제로 입장차를 보여온 부산시와 사하구가 합의점을 찾고 이달 중 건립을 위한 MOU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양측의 부지 매입 논의 일단락으로 서부산의료원 건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부산의료원 조감도. 국제신문 DB
5일 시와 사하구에 따르면 양측은 이달 중 의료원 부지로 확정된 사하구 신평동 1만5750㎡ 가운데 사하구 소유 부지 1만3123㎡의 감정가 이전 관련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부산권 공공의료의 중심축이 될 서부산의료원은 2016년 11월 건립을 확정하고 절차를 밟아왔다.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면제 이후 사업도 속도를 내는 듯 했으나 올초부터 부지 매입을 놓고 시와 구가 이견을 보였다. 시는 구에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각할 것을 요구했지만, 구는 감정가로 부지를 매입하라고 맞섰기 때문이다.

부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160억 원 대, 감정가 기준 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의료시설이 들어서면 사하구 역시 혜택을 보는 만큼 시가 구에 부담을 일부 나눠질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 제시는 협상 과정 중 여러 방안을 검토하면서 나온 이야기였을 뿐”이라며 “공유재산법상 공공재산을 매각 시 감정평가를 따르게 돼 있다. 사하구와 원만하게 합의가 됐고, 오는 5월 공시지가가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감정평가액을 새로이 책정해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감정가 매입·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시와 구의 토지 맞교환 방식 등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데는 오는 5월 예정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중투심)도 영향을 미쳤다.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대신 시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와 행안부의 중투심을 통과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부지 매입은 마무리됐고, 운영 방안은 오는 5월 ‘서부산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수립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결된다”며 “이달 말 행안부 중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중투심을 통과하면 시설고시(민투심 포함) 이후 1년 6개월 간의 사업자 선정 협상을 거쳐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가 문제 없이 진행되면 시는 올해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구체적 협상에 들어가 오는 2025년 착공, 2027년 개원할 예정이다.

◇ 서부산의료원 건립 일지

연도

주요 내용

2015년 12월

 서부산의료원 설립 발표

2016년 11월

 부지 사하구로 선정

2019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KDI)

2021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2022년 11월

 부산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통과(부지매입 등 이행 촉구)

2023년 3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신청

2023년 5월

 행안부 중투심 통과시 민투심 후 시설고시, 사업제안서 접수

2023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와 구체적 협상

2025년 초

 착공

2027년 초

 개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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