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 정정미 판사 내정

부산 남성여고 출신 정 판사, 두 차례 우수법관

전북 정읍 출신 김 판사, 소송 당사자 신뢰 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가 각각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내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들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선애 재판관은 이달 임기 6년이 만료되고, 이석태 재판관은 다음 달 정년(70세)을 맞는다. 두 재판관은 각각 보수·진보 성향으로 분류됐지만 내정자들은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난 사례를 찾기 어렵다. 김 부장판사와 정 부장판사는 모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김 부장판사는 1993년 판사 임관 이래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당사자에게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 결과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으로 소송 당사자의 신뢰를 얻는 판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남 하동 출신으로 부산 남성여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온 정 부장판사는 1996년 판사 임관 후 주로 대전과 충남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했다.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대전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두 차례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정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여성 헌법재판관은 기존 3명으로 유지되며,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로 2011년 신설된 보직인 고법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들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김준용 기자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를 각각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형두 부장판사(왼쪽)와 정정미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윤산터널 앞 정체 극심한데…” 아파트 건립 강행에 주민 반발
  2. 2동래구 신청사 늘어난 공사비, 책임소재 놓고 결국 고소전
  3. 39급 지방공무원 작년보다 8000명 덜 뽑는다
  4. 4후쿠시마서 세슘 기준치 180배 우럭…해수부 “유통 없도록 할 것”
  5. 5중진 정지영 감독 “BIFF 혁신위, 첫발부터 잘못”
  6. 6[근교산&그너머] <1335> 경북 경주 마석산
  7. 7“늦었다 생각들 때 시작해봐요” 수많은 ‘정숙이’를 향한 응원
  8. 8한동안 부산 울산 경남 낮 최고 평년보다 높아...28~30도
  9. 9발길마다 일본 역사와 자연…“같이 걸을까요” 새 우정도 피었다
  10. 10명지 신도시 아파트 1층만 노려 1억5000만 훔친 빈집털이범 검거
  1. 1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 임의집행 조사 의결
  2. 2IMO 탄도 발사 비판에 북 '발끈'..."위성 발사도 사전통보 않겠다"
  3. 3비행 슈팅 게임하면서 6·25 배운다...한국판 '발리언트 하츠' 공개
  4. 4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않겠다” 노사정 대화의 문 단절
  5. 5송영길, 2차 檢 자진출두도 무산…“깡통폰 제출? 사실 아니다”
  6. 6선관위 ‘감사원 감사 부분수용’ 고심
  7. 7이재명 "이래경 후임 인선 작업 중"...사퇴론 선 긋고 정부 노동 정책 비판 수위 높여
  8. 8권익위 "지방선관위원장 법관 겸직 관행도 바꿔야, 삼권분립에도 위반"
  9. 9권칠승 “천안함 부적절 표현 유감”
  10. 10이동관 "아들 학폭논란 왜곡 과장, 졸업후에도 연락하는 사이"
  1. 1경찰, 부산지역 전세사기범 18명 구속
  2. 2'외국인도 좋아할 만한 골목 맛집 여행지'에 영도 흰여울마을
  3. 3반도체 살린다…1조 원대 R&D 예타·3000억 전용펀드 추진
  4. 4전국 빈집 현황 파악 쉬워진다
  5. 5신고 안해도 10만 달러까지는 해외 송금 가능해진다
  6. 6부산 기업, 건물 내 주차장 전기차 화재 차단 시스템 개발 눈길
  7. 7KCCI 패널리스트 추가 확대, 공신력 및 신뢰도 높인다
  8. 8자동차 개소세 인하 이달 말 종료…7월부터 세 부담↑
  9. 9직장 옮긴 월급쟁이 3명 중 1명은 이전보다 '임금 삭감'
  10. 10해양포유류 보호 위한 ‘바다 쉼터’ 조성될 수 있을까
  1. 1“윤산터널 앞 정체 극심한데…” 아파트 건립 강행에 주민 반발
  2. 2동래구 신청사 늘어난 공사비, 책임소재 놓고 결국 고소전
  3. 39급 지방공무원 작년보다 8000명 덜 뽑는다
  4. 4한동안 부산 울산 경남 낮 최고 평년보다 높아...28~30도
  5. 5명지 신도시 아파트 1층만 노려 1억5000만 훔친 빈집털이범 검거
  6. 6탈옥해 보복한다던 서면 돌려차기男, 법무부가 특별 관리
  7. 7부산 마린시티 일대 '해안 벚꽃길' 생겨날까
  8. 8경성대 글로컬문화학부 '부산은 ( )' 전시 개최
  9. 9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역주행해 수십명 부상
  10. 10진주비빔밥 '화반(花飯)' 천년의 베일을 벗다
  1. 1흔들리는 불펜 걱정마…이인복·심재민 ‘출격 대기’
  2. 2“럭비 경기장 부지 물색 중…전국체전 준비도 매진”
  3. 3호날두 따라 사우디로 모이는 스타들
  4. 4세계의 ‘인간새’ 9일 광안리서 날아오른다
  5. 5이탈리아 빗장 풀 열쇠는 측면…김은중호 ‘어게인 2강 IN’ 도전
  6. 6PGA·LIV 1년 만에 동업자로…승자는 LIV 선수들?
  7. 7안권수 롯데 가을야구 위해 시즌중 수술
  8. 8메시 어디로? 바르샤냐 사우디냐
  9. 9‘레전드 수비수’ 기리며…16개팀 짜장면 먹으며 열전
  10. 103연패 수렁에 빠진 롯데, 기세 꺾였나
우리은행
슬기로운 물만골 탐구생활
습기 폭탄, 찬물 샤워…오전 6시면 출근전쟁 소리에 잠 깨
‘감정노동현장’ 콜센터 취업기
빚 권하는 사회 비판하면서…‘카드 돌려막기’ 권유 회의감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