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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일본 오염수 방류 코앞인데 정부 뭐하나

국제신문 2월 8일 자 19면 참고

  • 감민진 가야초 교사
  •  |   입력 : 2023-03-06 19:12:42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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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또는 여름으로 예고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 수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진다. 방류가 현실이 되면 관련 산업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산업계가 아무리 이해당사자라 해도 국가 간 분쟁에서 민간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고, 사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 주체도 아니어서 우려 표명이나 대책 촉구에 머물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보인 태도는 실망스럽다. 일본 정부는 2011년 사고 발생 직후부터 10년 이상 차근차근 준비해 오염수 처리 방법과 시기 결정 등 단계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 설득 작업도 함께 했다. 그러나 바로 인접국이자 최대 피해예상국인 한국은 방류 저지를 위해 실행에 옮긴 게 사실상 없다. 일본과 실타래처럼 얽힌 여러 외교 현안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오염수의 위험성은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 이미 알려졌다. 일본이 아무리 첨단공법으로 물을 정화한다 해도 주요 방사능물질이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시설조차 성능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이들도 많다. 이런 자료를 확보하고 정교하게 다듬어 일본에 대응해야 할 임무는 누구도 아닌 우리 정부 몫이다. 그 수단 중 하나가 국제재판소 제소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검토한다는 말뿐 아직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

원전은 저렴한 전력원이자 수출 효자 산업, 다른 한편으론 방사능 위험시설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을 갖고 있다. 원전과 떨어져 사는 사람은 이용 가치가 높다고 하지만 원전을 끼고 있는 도시민의 입장은 정반대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대하는 국내 정서도 비슷하다. 부산처럼 수산업 비중이 높은 도시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내 집 밥상이자 생계의 문제이다. 국내 수산물 소비는 세계 1위다. 해안 도시뿐만 아니라 생선과 미역을 먹는 국민이 모두가 당사자라는 말이다.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에 답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 어린이 사설 쓰기

어린이 여러분! 원자력 발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나요?

1986년 4월 26일에 구소련의 곡창 지대인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서 북쪽으로 120㎞ 떨어진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심을 식혀주는 냉각수의 공급이 중단되어 연료봉은 급속히 가열되어 1분도 되지 않아 3000도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연료가 녹고, 내부의 물이 초고온, 고압의 수증기로 바뀌어 폭발하였습니다. 이 폭발로 원자로가 있던 건물은 산산조각이 났고, 강력한 방사능이 방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체르노빌을 둘러싼 곡창 지대의 사방 9,100㎢는 오염된 표면의 흙을 제거하지 않는 한 수십 년간 심한 오염 상태로 남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약 20만 명이 평생 방사능 질병과 관련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할 상태입니다.

유럽 각국에서는 최고 100배 이상의 방사능이 빗물에서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양에까지 잔류하여 농작물에도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은 가장 경제적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발전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시에 사고에 의한 방사능 오염 가능성과 폐기물 처리에 따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수산물 소비국인 우리나라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여 걱정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부산 인근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미래의 부산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찾아보고, 특히 방사능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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