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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민참여연대,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원안 의결 촉구

우주산업집적 사천에 설립해 우주항공 시대 열어야

사천 반대는 국토균형발전 저해하는 이기주의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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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민단체가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원안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 사천시민참여연대가 16일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천시민참여연대 제공
사천시민참여연대는 16일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지구촌 우주개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우주개발을 위한 대선공약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우주산업이 집적화돼 있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있는 사천에 설립해 우주항공 경제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는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청에서 국급’으로 낮추고 대통령 소속인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사무국으로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려 한다”며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배치되며 우리나라 우주개발 정책을 위축시키고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망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연대는 우주 관련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우주항공청을 대전이나 세종시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궤변이라고 단언했다.

연대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KAI가 있는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 조건이고 당연한 현실”이라며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연대는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은 대선공약으로 국민과 약속한 사항이며 정부 정책”이라며 “국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주개발에 따른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원안 의결에 모두 동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에는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연구개발, 산업육성, 인재양성 및 민군·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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