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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묵은 논쟁…사상·강서 어디로 옮기든 반발 불가피

부산 교정시설 통합 문제

  • 김태경 tgkim@kookje.co.kr, 김현주 기자
  •  |   입력 : 2023-03-19 19:45:24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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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지 50년 된 주례동 구치소
- 옮긴지 36년 된 대저동 교도소
- 김도읍·장제원 사이서 市 눈치
- 김 “법무부 일… 왜 市가 나서나”
- 장 “市 결론 낸다하니 존중할 것”

부산시가 교정시설 현대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의 오랜 현안이던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이전 문제가 이번에는 해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현대화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오랜 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사상구에 위치한 부산구치소(왼쪽)와 강서구에 있는 부산교도소 전경. 국제신문DB
19일 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내 교정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한 이유는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노후화 때문이다. 1973년 문을 연 부산구치소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로, 좁고 낡은 시설로 악명이 높다. 지난해 11월 기준 부산구치소 수용률은 121.5%로, 정원을 20% 넘게 웃돌았다.

이로 인한 인권 침해 민원도 끊이지 않았고, 코로나19 확산 당시 좁은 시설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집단 감염이 발생,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했다. 1947년 문을 열어 1987년 강서구 대저동으로 이전한 부산교도소 역시 노후화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특히 부산구치소 이전은 사상구의 ‘숙원’ 과제이기도 하다. 사상구 주례동 도심에 있는 부산구치소는 주변에 주거시설과 공장이 들어서면서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시는 지역 외곽에 부산구치소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로 매번 실패했다. 이후 2019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법무부가 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 계획에 합의하고 지역 내 모든 교정시설을 강서구 외곽으로 일괄 이전해 ‘부산 스마트 법무타운’으로 조성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하지만 강서구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자 결국 시는 부산구치소 이전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2021년 교정시설 주변의 발전 계획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에서 ‘부산교정시설 주변시설 발전 및 현대화 구상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의 주요 목적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이전 방법과 이전 부지, 주변 지역의 발전 방향 수립 등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두 교정시설을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안과 통합해 이전하는 안을 모두 의견 수렴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구상이지만, 여전히 사상구와 강서구의 반대 기류가 강해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기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구는 부산구치소의 외곽 이전을 원하고 있지만, 강서구는 교정시설 이전은 각자 지역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윤핵관’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사상)과 국회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북강서을) 모두 지역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상황에서 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반발이 불가피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교정시설 문제의 제1당사자는 법무부로, 해당 지자체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그간 법무부의 입장”이라며 “강서구의 부산교도소를 (구내에서) 이전하는 방안 등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를 마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한 상태인데, 제3자인 시가 용역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장 의원은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하니 시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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