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긴다. 관련 수사가 진행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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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열린 미 SVB 사태 대응 벤처ㆍ스타트업 간담회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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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고 2021년 9월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공사 내부의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그들이 각 사업에서 7886억 원, 211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에게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공약 달성 등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와 유착했다고 본다.
검찰은 또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사업자(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428억 원 약정 의혹과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8억여 원 수수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공소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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