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본회의 상정 앞둔 간호법…“처리”-“저지” 의료계 갈등격화

부산 간호사회·전공 대학생들, 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 예고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3-03-22 19:37:58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처우 개선·업무영역 규정 목적”

- 의사 “의료체계 뒤흔드는 악법”
- 보건직군 총파업 시사 등 반발

간호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행하면서 의료계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면서 법안은 상정을 눈앞에 뒀다.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직군에서 총파업 불사 의지도 내비치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자 간호사 역시 맞대응에 나섰다.
22일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부산시간호사회가 주관한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가 열려 간호대 학생과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원준 기자
22일 부산시간호사회와 간호대학생 등 100여 명은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 촉구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시간 대한간호협회는 서울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민트 엔젤 대장정’ 캠페인 전개를 예고했다. ‘민심의 물꼬를 튼다’는 내용의 캠페인으로 간호법 관련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홍보를 위해 전국을 순회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간호사회는 다음 달 말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를 연다.

간호법 제정을 두고 직역간 갈등이 거센 이유는 뭘까. 간호사회의 주장은 분명하다. 1951년 의료법 제정 이후 급변한 의료환경과 달리 간호업무 범위는 제자리걸음인 만큼 ▷현재 의료법 내 간호사 역할을 별도 규정해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고 ▷지역 사회에서 증가한 돌봄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명확한 역할에 대한 적정한 보상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현재 의료법 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사 진료의 보조’ 수준으로 명시된 것이 전부다. 요양시설 학교 등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간호사가 배치돼 있지만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는 설명이다.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하주영 교수는 “간호사의 바람은 ‘간호사 일을 잘 하고 싶다’는 것이다. 대형 병원에선 과중한 업무 부담 탓에 의사가 할 일을 은연중에 하고 있고, 돌봄 현장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의료 행위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의사들이 주장하는 간호사의 개원 우려는 법에 포함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나 요양시설 종사자의 업무 범위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의료 선진국을 비롯한 96개국이 간호법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사들은 현재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악법이라고 반박한다. 내과 의사인 부산시의사회 김보석 총무이사는 “의료 행위는 진찰과 처치를 하고, 환자 상태를 체크하는 등 일련의 흐름이 있다. 모든 것이 의료법 안에서 작동하는데 간호사만 단독법을 제정해 빠져나간다면 직역 간 이해충돌이 벌어질 것은 당연하다. 간호의 정의조차 현재로선 불분명하다”며 “간호 업무 규정에 따라 충돌이 생기면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라고 주장했다.

다른 직역의 반발도 거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타 보건의료직군 역시 업무 침해 우려를 밝히며 총궐기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며 의사협회를 향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종합)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0. 10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