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헌재 '검수완박' 법 정당성 심판 오늘 결론

"표결권 침해" "헌법 배치" 쟁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해 국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했는지 23일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한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들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을 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29일과 5월3일 개정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다.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 거부권 행사 요구 릴레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한다.

6월 헌법소송을 낸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 탓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편다.

반면 국회는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고 맞선다. 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수사의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만약 헌재가 국민의힘 측 청구를 인용하면 지난해 입법 과정 자체에 흠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있고 국회 입법으로 그 권한이 침해당했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까지 받아들여질 경우 검수완박법은 사실상 위헌 결정을 받는 것이 된다.

헌재가 국힘 청구를 인용하면서 개정 법률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둘 수도 있다. 헌재는 1997년과 2011년 권한쟁의심판 결정에서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통과된 법률을 무효로 하진 않았다.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둔 게 아니어서 수사·기소권을 어느 기관이 가질지는 국회가 법률 제정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판단하면 법무부와 검찰의 헌법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서 발리·자카르타 바로 간다…직항 운수권 확보
  2. 2‘부산대·동의대 축제도’ 뉴진스, 대학 축제 수익금 전액 기부
  3. 3'꽃 중의 꽃 장미꽃 활짝'… 3만5000송이 자태 뽐내는 밀양시 장미원 발길 쇄도
  4. 4[르포] 현판 드러낸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 D-1'…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기대 만발
  5. 526일,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부울경 비... 천둥, 번개 유의
  6. 6‘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 오픈, 본격 분양
  7. 7단말기 없어도 하이패스 차로 통과 뒤 사후 정산 방식 시범 운영
  8. 8부산시 새 기획조정실장에 김경태 전 장관 보좌관
  9. 9부산 대중교통 요금 올랐는데, 市 적자 보전액 되레 늘었다
  10. 10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제기 입주예정자들 거꾸로 고소한 건설사 사장 등 기소
  1. 1[속보] 김진표 “28일 전후로 연금개혁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열 수 있어”
  2. 2채상병특검법 28일 재표결…민생법안은 여야 대치에 물거품
  3. 3이재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 수용…尹, 민주당 제안 받아달라"
  4. 4한일재계 '미래기금'에 日기업 18억원 기부…"징용 기업은 불참"
  5. 5범야권 '채상병특검 촉구' 장외집회… “거부권을 거부한다”
  6. 6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 처리’ 제안에 대통령실 “쫓기듯 타결 말아야”
  7. 7김진표 의장, 내일 연금개혁 기자간담회… 29일 원포인트 본회의 여나
  8. 8‘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9. 9노무현 서거 15주기…여야 인사 봉하 집결
  10. 10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개최…26, 27일 서울서(종합)
  1. 1부산서 발리·자카르타 바로 간다…직항 운수권 확보
  2. 2단말기 없어도 하이패스 차로 통과 뒤 사후 정산 방식 시범 운영
  3. 3금투세 폐지 등 尹정부 주요 경제정책 좌초
  4. 4울산큰애기 청년야시장 큰 인기몰이
  5. 5해상운임 폭등 대책 2단계…中企전용 선복 추가 지원
  6. 6고물가·고금리에 중산층 타격…5곳 중 1곳은 '적자 살림'
  7. 7서해안 전력 수도권으로…한전 '북당진~고덕 직류송전' 준공
  8. 8한화에어로-한화오션, 친환경선박 시장 공동 공략
  9. 9전세사기 피해주택 LH 매입 확대…정부, 특별법 개정 전 대책 내기로
  10. 10“국내 처음으로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돼보세요”
  1. 1‘부산대·동의대 축제도’ 뉴진스, 대학 축제 수익금 전액 기부
  2. 2'꽃 중의 꽃 장미꽃 활짝'… 3만5000송이 자태 뽐내는 밀양시 장미원 발길 쇄도
  3. 3[르포] 현판 드러낸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 D-1'…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기대 만발
  4. 426일,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부울경 비... 천둥, 번개 유의
  5. 5부산시 새 기획조정실장에 김경태 전 장관 보좌관
  6. 6부산 대중교통 요금 올랐는데, 市 적자 보전액 되레 늘었다
  7. 7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제기 입주예정자들 거꾸로 고소한 건설사 사장 등 기소
  8. 8의대 '지역인재전형' 2000명 육박 부산·동아대 등 정원의 70% 내외
  9. 9사천 송지천,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
  10. 10부산 소방관 쉬는 날 심정지 환자 CPR로 살려
  1. 1'테니스 흙신' 나달, 은퇴 번복하나
  2. 2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3. 3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4. 4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5. 5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6. 6레버쿠젠 불패행진 저지한 아탈란타
  7. 7실외 골프연습장 파디글스- 첨단장비와 엄격한 시설 관리…150야드 비거리에 벙커연습장도
  8. 8양산동원로얄컨트리클럽- 우람한 산세·부드러운 코스의 조화…그린 넓어 ‘백돌이’도 OK
  9. 9부산컨트리클럽- 울창한 수목으로 홀마다 색다른 분위기…회원 1060명 명문클럽
  10. 10기장동원로얄컨트리클럽- 개성 있는 9홀서 다이내믹 플레이…새벽부터 밤까지 나이스 샷
우리은행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살기 위해 자영업 매달리는 5060들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