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남교육청 ‘학폭 가해학생 전학’ 불복 절차 처리기한 단축 추진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사례’처럼 처분 이행 지연 방지

전학 처분 빠른 이행 위해 가해학생 전학 업무지침도 개정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경남 지역 한 고교 기숙사에서 한 신입생을 선배 10명이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가해 측의 불복 절차 진행으로 처분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을 막고 피해 학생이 행정 소송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 전경. 경남교육청 제공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 학생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 관계 회복 지원의 법제화를 교육부에 제안하고 내부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대해 가해 학생이 불복하면 조치 이행이 정지돼 피해 학생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법률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경남교육청은 가해 측의 불복 절차로 처분 이행이 지연되는 현실을 고려해 ‘불복 쟁송의 제기 기간 및 행정소송 처리 기한의 특례(단축)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또 피해 학생의 행정소송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현행법은 가해 학생의 행정소송 진행 과정을 피해 학생은 알 수 없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도 피해 학생에게 행정소송 제기 사실을 알릴 근거가 없다. 이에 피해 학생은 법원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없는 사정을 고려해 소송 고지와 변호인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 회복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해 학생의 전학 업무 시행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거가 없다. 경남교육청은 가해 학생이 불복하더라도 집행정지가 인용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해 심의위원회의 처분이 통지된 때로부터 바로 전학 처분이 이행되도록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 업무 시행지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피해의 신속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월 1회 열리던 행정심판위원회도 다음 달부터는 월 2회 개최한다. 지난해 166건의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고 그중 94건이 학교폭력 관련 청구였다. 행정심판 청구의 본안 결정에 앞서 집행정지가 피해 회복과 교육적 대응을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가해 학생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학교폭력법의 선도·교육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때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가 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4. 4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