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영호남 단체장 “폐연료세·차등 전기료 강력 요구”

시도지사協 정부건의 합의…원전·화력발전지역 지원 등 균형발전 과제 성명서 채택

엑스포 등 현안 협력 약속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영호남 자치단체장들이 정부에 폐연료세를 포함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을 강력히 건의했다. 기피시설을 껴안고 살며 불편을 감내하는 지역민을 위해 정부가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이들은 앞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영호남 시장·도지사들이 23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9개 공동협력과제가 담긴 성명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봉업 전북행정부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종한 대구 부시장, 문영훈 광주부시장. 울산시 제공
영호남 8개 시·도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23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제17회 회의를 열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지역(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상생 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됐다.

시장·도지사들은 이날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강화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9개 공동협력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해 중앙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등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과제가 다수 채택됐다.

우선 부산시가 강력히 제안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이 공동협력 과제에 포함됐다. 원자력·화력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해당 시설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고리원자력발전소가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폐연료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10년째 진행 중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국제신문 지난 17일 자 1·3면 보도).

‘기피시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역별 차등요금제 제도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모아졌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정유공장 등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전기 차등요금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외에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건의 ▷4도(都) 3촌(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확실한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 강화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신속 구축 등도 공동 협력과제에 포함됐다.

또 이들은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비롯해 각 시·도가 계획 중인 주요 행사 13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원자력·화력발전소 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하기에 다른 지역 자치단체장에 공동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영호남 시도가 만들어가는 광역협력의 새 모델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