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자치단체장들이 정부에 폐연료세를 포함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을 강력히 건의했다. 기피시설을 껴안고 살며 불편을 감내하는 지역민을 위해 정부가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이들은 앞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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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남 시장·도지사들이 23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9개 공동협력과제가 담긴 성명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봉업 전북행정부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종한 대구 부시장, 문영훈 광주부시장. 울산시 제공 |
영호남 8개 시·도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23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제17회 회의를 열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지역(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상생 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됐다.
시장·도지사들은 이날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강화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9개 공동협력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해 중앙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등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과제가 다수 채택됐다.
우선 부산시가 강력히 제안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이 공동협력 과제에 포함됐다. 원자력·화력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해당 시설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고리원자력발전소가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폐연료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10년째 진행 중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국제신문 지난 17일 자 1·3면 보도).
‘기피시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역별 차등요금제 제도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모아졌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정유공장 등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전기 차등요금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외에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건의 ▷4도(都) 3촌(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확실한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 강화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신속 구축 등도 공동 협력과제에 포함됐다.
또 이들은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비롯해 각 시·도가 계획 중인 주요 행사 13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원자력·화력발전소 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하기에 다른 지역 자치단체장에 공동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영호남 시도가 만들어가는 광역협력의 새 모델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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