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후보자 반대 인쇄물 배포 금지 선거법, 헌법 어긋나"

헌재, 헌법불합치 판단...내년 5월말까지 개정

'정치적 표현 자유 침해' 위험 심판 제청에

"취지 벗어나 국민 목소리 상시 억압 우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나 정당 등을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배포를 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A 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효력을 곧바로 없애면 혼선이 생길 것을 고려, 시한을 두고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5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벽보·사진·문서·인쇄물·녹화 테이프 등을 배부·살포·상영하지 못하도록’ 한다.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씨는 해당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의 내부 모습. 국제신문DB
헌재는 해당 조항이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 날까지 장기간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것은 애초 입법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공직선거법에 후보자 비방·무분별한 흑색선전·허위사실 공표 금지 규정 등이 별도로 존재한다고도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80표 중 145표'? '95표 대 67표'? 엑스포 최종 승자는…佛 매체도 관심
  2. 2동남권순환광역철 예타 면제 추진…사업 속도 낸다
  3. 3“가덕신공항 2029년 꼭 개항…반송터널 국비 적극 검토”
  4. 4반여2·3동 정비구역 풀린다…32년 만에 재개발 물꼬 기대
  5. 5주인 못 찾은 인천 '로또 1등' 15억 당첨금…내년 1월 소멸
  6. 62030엑스포 결정의 날
  7. 7“파리는 부산 물결…이 상승 흐름이라면 최종 승자는 우리”
  8. 8반갑다, 지역 건설사 하이엔드 아파트…실수요자 발길 이어져
  9. 9염종석 이후 31년째…롯데 신인왕 배출 내년엔 기필코!
  10. 10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에 영어면접을? 부산시교육청 “강경대처”
  1. 1'180표 중 145표'? '95표 대 67표'? 엑스포 최종 승자는…佛 매체도 관심
  2. 2동남권순환광역철 예타 면제 추진…사업 속도 낸다
  3. 3김기현-혁신위 ‘용퇴론’ 갈등…부산 중진들 金 거취 촉각
  4. 4팽팽한 교섭전쟁…분초 단위로 쪼개 막판 한 표까지 공략
  5. 5尹 내달 초 10명 안팎 개각…대통령실도 수석 5명 교체설
  6. 6尹 "팀코리아, 종료 휘슬 울릴때까지 부지런히 뛸 것" (종합)
  7. 72030세계박람회, 이스라엘 사우디 지지 철회
  8. 8“사우디, 왕국평판 세탁하려 유치 나서”
  9. 9‘코리아 원팀’ 고위급 3472명 접촉…지구 495바퀴 돌아
  10. 10[속보]尹, 국회에 상습체불 사업주 불이익 줄 근로기준법 처리 요청
  1. 1주인 못 찾은 인천 '로또 1등' 15억 당첨금…내년 1월 소멸
  2. 2반갑다, 지역 건설사 하이엔드 아파트…실수요자 발길 이어져
  3. 3골든블루, 칼스버그 맥주 전량 폐기(종합)
  4. 4'운명의 날' 정부, 최종 순간까지 부산엑스포 유치교섭 총력
  5. 5ESG 경영 오리엔탈정공 “협력사와 제도 정착 앞장”
  6. 6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협 구성
  7. 7본입찰 결과 발표 앞두고 HMM 매각 중단 촉구 잇달아
  8. 8울산·경남 사천에서도 자율 주행차 달린다
  9. 9“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확대를”…금융당국, 은행에 거듭 ‘상생’ 촉구
  10. 10항공기 이륙 전에 ‘비상문 조작=처벌 대상’ 사전 고지 의무화
  1. 1“가덕신공항 2029년 꼭 개항…반송터널 국비 적극 검토”
  2. 2반여2·3동 정비구역 풀린다…32년 만에 재개발 물꼬 기대
  3. 32030엑스포 결정의 날
  4. 4“파리는 부산 물결…이 상승 흐름이라면 최종 승자는 우리”
  5. 5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에 영어면접을? 부산시교육청 “강경대처”
  6. 6부산대 총학 6년 만의 경선에도…학생들은 관심이 없다
  7. 7유령업체 들러리 세워 학교급식 400차례 따낸 업체 대표 실형
  8. 8정시 목표대학 압축해 정보 수집…최상위권 의대 쏠림은 변수
  9. 9朴 시장, 딸 입시 의혹 제기 교수에 2000만 원 배상 판결
  10. 10해운대署 피의자 불법면회 연루 경찰 3명, 기소의견 檢 송치
  1. 1염종석 이후 31년째…롯데 신인왕 배출 내년엔 기필코!
  2. 2손캡 3골 모두 오프사이드…위기의 토트넘
  3. 3류현진 30·40대 FA중 주목할 선수
  4. 4이민지의 동생 이민우 호주 PGA 우승
  5. 5바둑 맏형 원성진 9단 농심배 첫승 특명
  6. 6롯데의 2024년은 이미 시작됐다, 마무리캠프 현장 방문기[부산야구실록]
  7. 7병역의 벽에 막혀…안권수 결국 롯데 떠난다
  8. 8눈앞에서 우승 놓친 아이파크…이제는 승강전이다
  9. 9롯데, 트레이드로 진해수 영입…"좌완 뎁스 강화 목적"
  10. 10부산 농구 남매, 남녀 1호 더블헤더 나란히 쓴맛
우리은행
슬기로운 부모교육
책 내용 단순히 읽어주지 말고 아이와 함께 말 주고받아요
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2
안장자 600명 스토리 발굴 영국인 “그 누구도 잊히지 않길”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