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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 행정구역 등장 따른 일반 광역단체 불이익 대응 위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필요”

지난해 행정통합 논의 착수 후 처음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행정통합 장단점과 추진 방안 논의하고 지역민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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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 특별자치 지위를 가진 행정구역이 다수 등장함에 따라 생기는 일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에 대처하려면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이 필요하다.”

27일 경남 창원시 경남연구원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경남도 제공
지난해 10월 부산과 경남 시도 단체장이 행정통합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한 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행정통합 추진 방안 등을 주제로 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경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는 27일 경남연구원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 대응 방안으로 대두한 부산·경남 간 행정통합의 장·단점과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도민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회는 정책자문위원회를 비롯해 도민, 경남연구원, 경남도 ·부산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하민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의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지정토론자 4명의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하민지 연구위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으로 특별자치 지위를 가진 행정구역이 다수 등장함에 따라 경남도나 부산시와 같은 일반 광역자치단체가 받는 불이익, 혼란에 대응할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행정통합의 주요 쟁점과 추진 방향도 설명해다.

이어 토론자들은 앞선 다른 지자체(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사례를 통한 성공 방안, 시사점 등을 공유하고,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정책 기대효과와 함께 예상되는 문제점도 논의했다.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는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과정을 교훈 삼은 부산·경남 행정통합 성공 방안’을 주제로 발언했다. 그는 행정통합이 어려운 이유로 “통합의 3대 과제인 상호 합의, 안정적 실천, 자기주도권(지역이익 관철)이 동시에 달성되기 어렵고, 통합 대상인 지자체 간 관심이 서로 다르고 변화하기 때문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분리 주장에 대한 상호 존중이 필요하고 통합의 이익 역시 선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기완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첫 번째 인구감소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 대응, 두 번째 부산·경남의 경제권, 생활권 유사성과 연계성에 따른 효율성 제고, 세 번째로는 행정통합을 통한 인구 문제의 해결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경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정시식 위원장은 “현재 우리는 급속히 진행되는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역소멸이라는 문제에 직면했고, 수도권과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경남도 내 18개 시·군 간의 불균형도 심화하는 상황이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경남 간의 행정통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경남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니 만큼 충분히 홍보하고 소통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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