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남도, 지방세 체납액 ‘당근·채찍’ 병행해 강력 징수

도세·시군세 합쳐 이월체납액 2304억 원 중 35% 징수 목표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명단공개·부동산 공매 등 확대

납부의지 있는 영세기업·생계형 체납자는 탄력 징수 추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남도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함께 꺼내 들었다. 의도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는 물론 부동산 공매 확대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탄력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5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30일 이내의 감치 제도도 시행한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월체납액 2304억 원(도세 467억 원, 시·군세 1837억 원) 중 전년보다 0.5%포인트 상향한 35%를 징수 목표율로 잡고 징수목표액 806억 원 초과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도는 체납 담당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공매 실무교육’을 실시해 부동산 공매 확대 등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체납자 방문 실태조사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 등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할 예정이다.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멸실 인정 차량 압류 해제, 실익 없는 금융예금 압류해제 등 법이 허용하는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경남도 심상철 세정과장은 “올해는 국내외 경기 부진으로 생계형과 고액·상습 체납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생계형 체납자는 납세 지원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6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차 명단공개 대상자(553명)를 선정했으며, 사전 안내 후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이 기간 내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0. 10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