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올해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세우고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낸다.

시는 ‘지역 주도의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규제 체감도 극대화’를 목표로 올해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지역 주도성과 현장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규제 개선 2대 중점 분야(기업 및 투자유치 기반 확충, 해양·항만산업 활성호)를 선정해 핵심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한다. 또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현안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밀착형 덩어리·중앙규제 중점 개선 ▷적극행정을 통한 지자체규제 집중 개선 ▷현장 중심의 기업체감형 규제애로 개선 ▷규제혁신 추진 기반 강화 등 4대 전략 16개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관련 분야와 디지털경제·신산업·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효과가 큰 분야, 건축 및 기업현장 분야, 그림자·행태 분야 등 5대 테마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규제를 발굴한다.

또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해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