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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곳 없는 기숙사 학폭 5년간 1100건

민주당 양경숙 의원실 분석

가해,피해자 분리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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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최근 5년간 약 1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학교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온종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맞춤형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2017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5년간 기숙사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 모두 1110건으로 집계됐다. 가해학생이 1805명, 피해학생이 1781명에 달했다.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 심의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학년도 188건, 2018학년도 246건, 2019학년도 258건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로 정상수업이 어려웠던 2020학년도에 10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원격·대면수업을 병행한 2021학년도에는 311건으로 다시 늘었다.

전국 중·고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2021학년도 1만1815건으로, 2019학년도(2만3977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점을 반영하면 기숙학교 내 학교폭력 비중이 확대된 셈이다. 최근 5년간 기숙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 현황을 보면 서면사과(754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642건), 출석정지(298건), 전학(157건), 학급교체(37건), 퇴학(25건) 등 순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기숙사 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대응 매뉴얼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며 “기숙사 학교에서는 가·피해학생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이 심리적·정서적 불안에 시달리며 정상적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관련 이미지. 국제신문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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